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오을 장관의 모호한 태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언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내려와 사과 입장을 전하면서 덧붙인 "군인이나 경찰도 시대의 피해자"라는 발언, 최근 SNS에 올린 심경 글에서 "이념과 진영의 논리"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본질적 부분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물타기'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사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에서 국가보훈부의 입장은 이해못할 부분이 많았다. 제주4.3의 강경진압을 주도하고, 학살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버젓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했으니 말이다. 단죄해도 모자랄 판에 극진한 예우를 선택한 것이다. 

◇ 국가유공자 지정, 사전 검토 제대로 했나

보훈부의 결정 과정에서는 여러 의문이 남는다.

첫째,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 4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 

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며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대한 규정인데, 박 대령은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로 지정됐다. 

문제는 '무공수훈'의 공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했느냐는 부분이다. 박 대령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된 것으로 나타났다. 

훈장 수여시점은 전쟁 기간 중이지만,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받은게 아니다. 제주4.3 진압작전을 하던 중인 1948년 6월18일 부하가 쏜 총탄에 맞아 암살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사실상 4.3당시 진압작전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공로였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가 긴급히 무공훈장 서훈 관련 자료 확인에 나섰으나, 남아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몰군경'으로 분류만 되고 있을 뿐, 공적사항을 담은 객관적 자료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서훈 자료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국가보훈부 심사 과정에서 공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했을리 만무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부실 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 제주4.3과 박진경 대령, 전혀 몰랐나

둘째,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해당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망 시점과 장소, 사망 원인 등 기본적 사실관계만 확인했어도, 그가 제주4·3 강경 진압을 지휘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언론에도 수 없이 등장했고, 정부의 공식 문서인 제주4.3진상보고서 등에도 명시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5일 제주도에 있는 박 대령의 추도비 옆에 세운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에도 그의 4.3행적이 기술돼 있다. 

안내판에 기재된 내용은 이렇다.

1948년 4월 3일 ‘경찰과 서북청년회 등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기치로 350명의 무장대가 경찰지서를 습격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김익렬 연대장을 전격 해임하고 박진경 중령을 새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박진경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에 와서 40일 남짓 강경한 진압 작전을 벌였고 그 대가로 상관을 앞질러 대령으로 특진했다. 그 무렵 미군 비밀보고서에 “3,000여 명이 체포됐다”고 기록될 정도로 박진경은 무리한 작전을 전개했다. 한 언론은 ‘포로’로 끌려오는 이들이 “12~13세 되는 소년이며 60이 넘은 늙은이며 부녀자”라며 한탄했다. 강경 작전을 펴던 박진경은 결국 6월 18일 부하인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게 암살됐다.

손선호는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 명령”이 암살 동기라면서 “박진경이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박진경의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도 “박진경 연대장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안내판 기술 내용 中

제주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 명령,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 등의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박 대령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4.3 강경진압의 책임을 묻고 단죄를 해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국가보훈부가 제주4.3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은 덮어둔채, 무공수훈을 이유로 유공자 지정을 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보훈부의 논리대로라면 4.3당시 민간인 학살 지휘 책임자 누구나 무공수훈훈장만 있다면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 없다는 것이다.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왜곡논리의 편승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 "군인도 시대의 피해자" 이 말은 왜 꺼내 들었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국가보훈부의 태도다.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는 지난 10일 "신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에는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도에 내려와 제주4.3유족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도,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장관의 돌출 발언이 있었다. "군인.경찰도 시대의 피해자"라는 발언이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보훈부의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단순한 검토 미흡 차원이 아니라 의도된 것임을 엿보게 한다.

권 장관은 "저는 제주4.3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거기에 관계된 분들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한 마디로 국가폭력 피해자이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말은 다소 의외였다. 권 장관은 "한편으로는 그 당시 동원됐던 군인, 경찰, 그 분들도 '시대의 피해자'다"라며 "그 분들(군인.경찰)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양쪽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듬어나가자는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민통합의 의미로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한다는 의미로 강조하려는 듯 했으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전해졌다. 

◇ "이념과 진영 논리"...장관의 SNS 글, 속내는 무엇인가

뿐만이 아니다. 

15일에는 자신의 SNS에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파문과 관련한 심경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념과 진영 논리'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권 장관은 "제주4.3 진압책임자에게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한 일로 완전 그로기 상태다"라며 "이 일로 11일 제주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 11일 당일 저녁에는 보수 성향인 제주 보훈단체장들과 저녁을 하면서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며 당시 진압에 동원되었던 군인.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아픔이었다"며 "당시는 미 군정기간이었다.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대립 현장이지만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진영논리가 작동하는 국가보훈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더 든다"고 했다.  

잘못된 국가유공자 지정 사태를 수습해야 할 장관의 심경글 치고는 놀라움을 준다. 마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게는 맞는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대의 피해자", "이념과 진영의 논리"라는 표현은,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마치 이념이나 진영 대립에서 촉발한 것처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제주4.3은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미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더라도 권 장관이 꺼내든 '이념과 진영 논리'라는 키워드는 오해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 등에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그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은 잘못된 행정 행위이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어물쩍 사과 입장 하나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번 파문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장관의 입장과 태도도 모호하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운운한 장관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인가.<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