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사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산업·인재 성장으로 연결”
"말산업·미래항공교통·재생에너지 연계해 지역 일자리 창출할 것"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바지 유치활동에 총력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의 기회로 삼기 위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관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포럼’에서 개회식에 앞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위 지사는 개회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제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가 보유한 말산업과 미래항공교통,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이전 대상 기관의 전문성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별자치 권한의 실질적인 활용도 강조했다. 위 지사는 “특별자치의 권한은 도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존 권한을 활성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권한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에너지·우주·바이오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본격화하고, 정부 지원이 기업 투자와 도민의 일자리 및 소득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도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지는 주민이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이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모든 지역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갖춰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제주에 필요한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제주가 국가균형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육 원장은 서귀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토대로 2차 이전을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관의 핵심 인력과 예산, 사업 권한, 연구개발 기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지역대학과 공동연구, 현장실습, 취업 연계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 공동연구 및 사업화, 이전 기관 직원과 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특별자치 권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에너지·항공·해양 등 제주 주력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 및 정주 비용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의 법적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전력계획과 제주 에너지계획의 연계, 풍력발전 허가와 전력망 접속 간 사전 조율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은 ‘특별자치 권한 활용과 도민 체감형 실질자치 구현 방안’을 통해 특례 활용 실태에 대한 전수평가와 공개, 권한 활용 전담조직 운영 등 기존 특별자치 권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정책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특별자치 제도 개선과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산업별 육성계획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