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 운영과 관련해 재정지원 규모를 2년간 1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협약안이 제시됐지만, 화물 물동량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선사측과 체결한 지금의 협약안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금 페널티를 받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새로운 협약안을 발표했다.

◇ 재정지원 한도 2년간 '140억원→100억원 미만' 하향 

이날 공개된 협약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약 2년간 제주도가 중국 화물선사측에 지급하는 재정지원 규모는 최대 146억원(연간 72~73억원 내외)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 조정을 위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 및 산둥성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산둥성 당서기에게 협조 서한을 발송하는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새 협약안에서는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 원 미만, 연간 최대 지원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재정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로,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 지원 한도는 실제 협약 기간을 반영해 50억 원에 2기 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원키로 했다.

손실보전 비용 산정 기준은 기존 협약과 달리 151TEU까지는 고정적으로 최대 비용인 50억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부터 점차 차감해 220TEU가 되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됐다.

항차당 물동량이 152TEU를 넘지 못하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협약안의 경우 151TEU를 기준으로 하면 약 26억원~27억원 수준의 선사측 운송수입이 발생하는데, 기존 지원한도(72억원)에서 이를 제외하면 지급하는 손실보전 비용은 46억원 내외로 새로운 협약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10월 취항 이후 제주도가 지급한 항로운영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14억7978억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11월 현재까지 53억5835만원 등 총 68억381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하역장비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보전금은 지난해 11억5665만원, 올해 16억2000만원 등 27억7665만원이다. 

손실보전금을 포함해 크레인 임대비 등 현재까지 집행된 누적 재정 규모는 2024년 3억9000만원, 2025년 28억1253억원, 2026년 현재 72억8442억원 등 총 104억8697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앞으로 2년간 최대 100억원이 투자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에 따른 비용은 200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선사측에 대한 제주도의 재정지원은 2028년 10월 종료되는데, 이때까지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해 항로 운영이 종료될 경우 그동안 투자된 막대한 돈은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이다.

결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최초 제시된 손익분기점 220TEU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협약이 체결돼 기존 협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금 페널티를 받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새로운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기존에 협약을 맺은 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협약 종료에 따라 행안부 등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교부금 감액 규모를 줄이거나 감액이 되지 않도록 감사 단계부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물동량 점차 늘고 있지만...재정지원 중단 기준의 12% 밑돌아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주~칭다오 노선의 물동량은 평균 26TEU로, 재정지원 중단 기준인 220TEU(표준화물컨테이너)의 약 11.8%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을 모두 포함한 월별 평균 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12월 24TEU △올해 1월 12.8TEU △2월 16.7TEU △3월16.7TEU △4월18.8TEU로 나타났다.

이어 5월 들어 33.6TEU로 상승했다가 6월 24.8TEU △7월 21TEU △8월 21.3TEU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이후 올해 9월 36.8TEU, 10월에는 54.7TEU로 반등했다.

조금씩 물동량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지원 중단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제주~칭다오 화물선 운항으로 얻는 수출입 업체들의 이익을 감안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은 상황이다.

이 노선 운항에 따라 제주도가 파악한 수출업체들의 비용절감 금액은 1TEU당 19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TEU를 운항할 경우 2억8690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나, 여전히 재정지원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운항 항차당 220TEU 이상 물동량을 확보해야 재정지원 없이 기업들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물동량을 감안하면, 남은 2년간 220TEU의 물동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화물을 유치하는 한편 중국측과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통관과 검역 등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제주~칭다오 항로를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출입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중국 산둥성측과 수출 및 수입 물동량 확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물동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정기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

이 항로에는 중국 산둥항만장비그룹 소유의 컨테이너 화물선 'SMC 르자오'호가 투입됐다. 이 선박은 712TEU(20피트 컨테이너 712개) 규모의 적재능력과 109개의 냉동 콘센트를 갖춰 신선식품과 냉장화물 운송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