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전담기구의 통합 운영 방침이 한 달여 만에 은근슬쩍 철회된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격한 비판이 제기됐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재활용품 상시배출제 도입이 철회되는 등 각종 정책에 있어 도정의 방침이 은근슬쩍 철회되며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제45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한림읍)은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초 브리핑(3대 방침)에서는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 구성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까지 조례에 의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투트랙'으로 말을 바꿨다"고 성토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 9월 8일 '제2공항 갈등해소 3대 방침'에서 ‘제주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예규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함께 구성되는 환경영향조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까지 맡기는 통합 운영방안을 제시해 놓고, 지난 7일 위성곤 지사의 민선 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두 개 기구를 동시에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요일별 배출제 정책 등과 마찬가지로 도정의 방침이 은근슬쩍 바뀌면서 도민 신뢰를 크게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지사는 "당초 통합 운영을 발표했던 것은 별도 협의회 존재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운영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소위원회 형태 등으로 묶어 가겠다는 취지였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 "도민의견 '반대' 많으면, 행정절차는?"...제주도 "반대 많으면 진행 못해"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23년 3월 당시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4개 조건을 제시하며 조건부로 협의한 것에 대해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 부지사는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돼 최종 본안 검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이라며 "환경 영향이나 객관적 검증 결과가 완벽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에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견수렴 결과 반대가 나오면, 이는 절대 진행이 안되는(못하는) 사업일 것"이라고 물었고, 이 부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가 나오면 행정적·법적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행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민 결정권을 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지사는 "초안이 제출되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되면, 정보라든지 기본 초안 쟁점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연결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원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라며 "'도민 결정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이 왜 필요한지, 왜 원칙적 찬성 입장을 가졌는지 도지사가 명확히 밝히고 당당하게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 부지사는 "찬반 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단순 행정 절차만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협의회를 통해 쟁점과 정보를 공론화하고 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갈등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시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 방식이 주민투표로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대할 경우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 공론화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 결정되면, '주민투표'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국책사업임을 이유로 주민투표 방식을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플랜B가 준비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지사는 "국토부와 긴밀히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