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이어진 폭염과 가뭄에 이어 지난주 폭우까지 겹치면서 국내 당근 최대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지역의 당근 파종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재파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같은 피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좌읍 당근 농사 피해 상황을 알리며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이어 폭우까지 겹치며 당근 등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농작물재해보험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당근의 경우 파종한 후 폭우에 잠기거나, 토양이 휩쓸려 가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한 농경지 씨앗에서 싹이 나는 발아율이 80%를 넘어야 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가뭄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근 농가에서 피해 보상은 막막한 상황이다.

두 농민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등 피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제주 농업현장을 덮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를 입은 농민이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안전망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라며 "특히 당근을 비롯한 씨앗 파종작물의 보험 가입기준은 농업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했다.

또 "농민은 파종하기 전부터 밭을 갈고 비료를 뿌리고 종자를 구입하고, 농기계와 인력을 투입하고 각종 농자재 비용을 부담한다"며 "씨앗을 밭에 뿌리는 순간 이미 막대한 생산비가 투입되고 농업재해의 위험 역시 시작되는데,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사의 시작을 파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씨를 뿌리고 밭에서 싹이 출현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출현율을 충족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씨앗을 뿌린 직후 폭염과 가뭄으로 발아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집중호우로 씨앗이 쓸려 내려가거나 썩어버리면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출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의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농작물재해보험은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제주 당근은 한여름에 파종이 이뤄진다"며 "최근과 같은 극심한 폭염과 가 뭄,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파종 직후는 농작물 생육 과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인데 정작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험에서 제외하 고 일정 수준 이상 싹이 나온 농지만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을 국가와 보험사가 회피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더불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가입기준을 만든 이유이다"며 "정부는 파종 여부 확인이 어렵고 농민들이 부정한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입기준을 강화해 왔는데, 일부에서 부정가입이나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다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해당 행위를 적발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와 보험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다"며 "그런데 정부는 관리감독 체계를 만드는 대신 전체 농민의 보험 가입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모든 농민을 잠재적인 보험 사기범 으로 바라보고 제도를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기서 우리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책임 또한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협은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의 현실을 정부에 전달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농민 에게 불리한 제도를 집행하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손해보험은 지금까지 농민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집행해 왔고 농민의 피해보다 보험 운영의 편 의와 손해율 관리만을 최우선시 해왔던 것"이라며 "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농민없는 농협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농업재해의 위험을 농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보험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농민에게 보험료는 받으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시기는 보장하지 않는 보험이라면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수확하는 순간까지 농민의 영농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 하고, 재해를 당한 농민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게 농작물재해보험의 존재 이유이다"며 "더 이상 정부와 농협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혁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