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치권 논란 확산 '권력형 비리의혹'..."행정사무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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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치권 논란 확산 '권력형 비리의혹'..."행정사무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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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논란 정책.권력형 의혹 진상조사 특위 구성 제안
"효성해링턴.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논란...칭다오.섬식정류장 조사해야"
"민생·도민주권·권력감시로 제주정치 바꾸겠다...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진보당 제주도당 제4기 출범 기자회견.
진보당 제주도당 제4기 출범 기자회견. 사진 왼쪽부터 현진희 서귀포위원장, 양영수 도의원, 김명호 도당 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위원장, 김형미 제주시갑위원장. 

진보당 제주도당이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제4기 지도부 체제를 새롭게 출범시키고, 노동자·농민·서민을 중심에 둔 민생정치와 도민주권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제주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선언했다.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효성해링턴 개발사업을 둘러싼 공무원 및 지역 정치권 로비 의혹을 비롯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호 도당위원장은 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4기 진보당 제주도당 출범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을 제4기 비전으로 제시하며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대안정당이자 권력을 감시하는 선명한 진보야당으로 제주정치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영수 제주도의원, 당직 선거를 통해 선출된 김형미 제주시갑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위원장, 현진희 서귀포시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김명호 위원장은 새로운 제주도정의 AI·반도체·데이터센터 중심 산업정책에 대해 "노동정책과 농민정책이 빠진 AI정책은 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것"이라며 "정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원청교섭 확대와 생활지원사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농업위기 대응 등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도의회에는 가칭 '전임 도정 주요 정책 및 권력형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효성해링턴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정치권 로비 의혹을 비롯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사업,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직자 관권선거 개입 의혹, 제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섬식정류장 사업 등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 도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다"며 "이는 과거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ㅣ다. 잘못된 행정과 권력의 유착 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의회의 침묵은 견제가 아니다"며 "조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책임 또한 제주도의회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며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도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겠고,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위법과 특혜가 확인된다면 감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생 현안으로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는 9월부터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 조기 통과 범도민 서명운동' 을 전개해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하고, 제주도정과 도의회, 시민사회, 경제단체 등이 함께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4기 출범 기자회견.
진보당 제주도당 제4기 출범 기자회견.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1년간 이어진 갈등을 끝내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은 주민투표"라며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며,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제4기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권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정치는 기득권의 것이 아니라 도민의 것"이라며 "노동자·농민·서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제4기 위원장 김명호입니다. 저는 당원들의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번 제주도당위원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함께 당선된 김형미 제주시갑지역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지역위원장, 현진희 서귀포시지역위원장과 함께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기자회견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제주도민 앞에 약속드리는 자리입니다. 제4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사회 대전환과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제주정치를 책임지는 선명한 진보야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떠난 정치는 민생정치가 아닙니다. 새로운 제주도정은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을 제주의 미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농민정책이 빠진 AI정책은 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정치는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27만 제주노동자와 7만 제주농민을 외면한 정치는 결코 민생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JDC는 면세점 노동자들과 원청교섭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에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공공기관, 공기업, 산하기관부터 법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생활지원사 150여 명은 올해 말 대량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이 돌보는 2천여 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돌봄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제주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에서 정년연장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수개월째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제주도정은 즉각 노정협의에 나서 숙련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스물일곱 살 청년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민이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 결과도, 책임 있는 안전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불행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정은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산업재해 예방 협력 약속을 이행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의 현실도 절박합니다. 만다린 수입 확대와 콩나물용 콩 수입 정책으로 제주농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파종을 시작한 뒤 일방적으로 발표된 수입 확대는 농민들에게 사실상 농사를 포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당이 제주도정에 제안한 필수농자재 지원 추경예산 편성은 외면당했습니다. 7월말일까지 지원 예산과 농업 현안을 논의할 기구를 설치하겠다던 농민단체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 품귀에 이어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수입 농산물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농산물 가격 보장대책과 농업용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서민에게 민생은 투기판이 되어버린 주식가격의 폭등으로 위로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서민에게 민생은 월급이고 일자리입니다.
농민에게 민생은 농산물 가격과 생산비입니다.
어르신에게 민생은 중단되지 않는 돌봄입니다.
청년에게 민생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AI도 중요하고 첨단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먼저인 산업은 없습니다. 노동이 살아야 산업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제주가 삽니다. 진보당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고,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권력과 행정을 감시하는 선명한 진보야당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전임 도정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칭다오 직항사업의 혈세 낭비와 손실보전 논란,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난개발과 인허가 논란, 효성해링턴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의혹과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관권선거 개입 의혹과 섬식정류장 사업의 정책결정 및 예산 집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행정의 결정 과정은 공정했는지, 특정 기업이나 정치권에 특혜가 제공된 것은 아닌지 제주도의회가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9조와 시행령에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참고인 출석, 현장 확인과 조사보고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의회에도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2019년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조사했고, 증인신문과 현장조사, 조사보고서 채택을 진행했습니다. 선례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주도의회의 의지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와 송영훈의장에게 가칭 「전임 도정 주요 정책 및 권력형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칭다오 직항사업, 애월포레스트, 효성해링턴, 공직자 관권선거 개입 의혹, 섬식정류장 사업 등 도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성역 없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과 권력의 유착 가능성을 검증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도의회의 침묵은 견제가 아닙니다. 조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정치적 책임 또한 제주도의회가 져야 합니다. 진보당은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도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위법과 특혜가 확인된다면 감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성곤·김한규·문대림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4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농민, 소상공인의 삶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끼쳐온 택배 추가배송료 문제를 법률로 바로잡을 기회가 마침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언제 심사되고 처리될지는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더 이상 국회의 처분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 조기 통과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도민의 직접 참여로 국회를 움직이고, 법안의 조기 처리를 이뤄내겠습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경제단체와 농민단체, 노동계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함께해야 합니다. 택배 추가배송료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민의 생활비와 농민·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제주 최대의 민생경제 현안입니다. 진보당은 오직 도민을 위한 범도민운동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도민의 참여로 국회를 압박하고, 반드시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제주의 차별을 끝내고 택배 추가배송료 없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 주민투표로 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제2공항 문제는 11년 동안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막대한 환경파괴 우려와 도민경제의 불확실성, 농민 생존권 위기와 지역공동체 파괴를 초래해왔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도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년 동안 이어진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절차입니다. 도민이 결정한 결과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2공항 문제의 해법은 도민 직접정치입니다. 진보당은 주민투표를 통해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제주의 미래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하는 도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진보당은 비판만 하는 정당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며,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안정당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여성, 자영업자와 서민, 장애인과 어르신이 가장 먼저 찾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와 분회를 강화하고 노동현장과 농촌, 생활현장 곳곳에 진보당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도민 속에 더 넓게 더 깊이 들어가고 다가가는 더 큰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재와 젊은 정치인을 키워 제주 제1의 진보정당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27만 제주노동자와 7만 제주농민의 삶을 온전히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4기 진보당 제주도당은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첫째, 민생을 정치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둘째,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결정을 도민이 직접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진보당은 노동자의 죽음 앞에 달려갔고, 농민의 절규를 대변했으며, 권력형 개발비리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까지 도민 곁을 지키겠습니다. 권력은 도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의 것이 아니라 도민의 것입니다.

더 강한 진보당, 더 큰 도민주권!
노동자·농민·서민의 대안정당으로 제주정치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주권자 도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8월 4일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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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2026-08-05 06:17:22 | 112.***.***.104
"제주 젊은 사람들은 제주 떠나라" 이게 제주 환경단체와 진보당이 주장하는겁니다. "일자리 고용효과 기대, 지역 발전, 세수 확보 등.. 이 모든걸 부정"하고, 환경 지키겠답니다. 환경파괴 막는 일만하고. 환경파괴되는지 관리감독 할 능력은 안되니 그저 사업철회만 주구장창 외칩니다. 저런 이들이 환경을 논하고, 지킨다니 우습고 꼴사납네요

법률 조작 2026-08-12 04:49:24 | 39.***.***.30
╲  2공항 " 활주로" 와   ╱

    ╲ 철새도래지 4,000평이 ╱

  ╲서로 겹치고 ❗️ ❗️ ❗️ ╱

  -철새도래지 4곳과 빙~~둘려쌓여있다
   ╱조류충돌로 179명 참사한 ╲

 ╱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높다 ╲

   ╱         ╲
2공항 최대 쟁점
=>공항시설법 위반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이격함.

서울고법,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서
ㅡ"항공안전이 가장 중요"조류충돌 위험성 점검
ㅡ국민소송인단 "조류충돌위험성·대체서식지 문제점 제기

통계조작 2026-08-12 04:39:58 | 39.***.***.30
2공항
10월쯤 환경전문가의 "환경영향 평가 초안
용역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조작 주특기 부처에서 "용역보고서 조작"할껄>
ㅡ공항시설법 위반 조작
ㅡ항공수요 조작
ㅡ조류충돌 조작
ㅡ법정보호종 조작
ㅡ떼까마귀.철새.텃새 조작
ㅡ양식장 숫자 조작
ㅡ오름 절취 조작
ㅡ동굴 조작
ㅡ숨골 조작
ㅡ습지 조작
ㅡ맹꽁이 숫자 조작
ㅡ용역 3회?
ㅡ제주공항 리모델링 조작

조작부처 2026-08-12 00:39:55 | 39.***.***.30
2공항 조류충돌 추락하면 즉사한다 ==> 제사날
ㅡ무안공항 179명 참사.기억하라
<1차:조류충돌 추락...2차 : 둔덕 충돌>
ㅡ일출봉 일대 철새떼 500,000마리 서식한다
⠀...⠀⣀⣠⣴⣶⡲⠿⠙⠛⠘⠉⠿⣻⣷⣶⣤⣄⣀⠀⠀
참새.까마귀⠀500,000마리서식⠀⠀⠀⠀⠀⠀⠀⠀⠀⠀⠀⠤⠤⠤⠤⠀⡀⠀⠀⠀⢀⠠⠤⠤⠤⢀⠀ ...
⠀⠀⠀⠀⠀⠀⠀철새 ⣀⣤⣞⣿⣽⡷⢿⣲⡖⠖⠚⠳⠳⠾⠶⣽⣟⣶⣯⣿⣯⣟⡶⣄⠀⠀⠀⠀⠀⠀⠀⠀⠀⠀⠀⠀⠀⠠⢊⡴⢾⡹⣭⢳⡦⡘까마귀⢄⠀⡰⢠⢶⣏⢯⡳⣆⠱⡀⠀⢀⠂⣡⣤⡤ ⣌⠠⣀⠔⣉⣤⣤⣤⣤⣤⣤⣤⣤⣤⣤⡈⠢⡀⠀⠤⠒⣘⣫⣤⣤⣤⣤⣉⡐⠒⠄⡀⠀⢊⣠⣤⣤⣤⡤⣤⢤⡤⣤⢤⡤⣤⢤⡤⣤⣤⣤⣤⣤⣄⠑⠀⢠⠂⣡⣤⣤⣤⣤⠀⠀
저어새. 두견이.황새.원앙.맹꽁이
⠀⠀⠀⠀⠀⠀⠀⠀⢀⣴⣺⡽⣟⡿⠟⠓⠉⣁⡠⢴⠒⡒⢂⡉⠌⡩⢉⢋⠹⣉⠛⢛⠻⠿⣯⣷⢦⡀⠀⠀
⠀⠀⠀...⠀⣀⣠⣴⣶⡲⠿⠙

제사날 2026-08-07 06:27:02 | 211.***.***.39
2공항 목숨걸고 탑승하면.......=> ❤️제사날❤️
조류충돌시 추락..즉사한다
ㅡ무안공항 179명 참사.기억하라.ㅡ

⠀...⠀⣀⣠⣴⣶⡲⠿⠙⠛⠘⠉⠿⣻⣷⣶⣤⣄⣀⠀⠀
참새⠀까마귀 500,000마리⠀⠀⠀⠀⠀⠀⠀⠀⠀⠀⠀⠤⠤⠤⠤⠀⡀⠀⠀⠀⢀⠠⠤⠤⠤⢀⠀ ...
⠀⠀⠀⠀⠀⠀⠀철새 ⣀⣤⣞⣿⣽⡷⢿⣲⡖⠖⠚⠳⠳⠾⠶⣽⣟⣶⣯⣿⣯⣟⡶⣄⠀⠀⠀⠀⠀⠀⠀⠀⠀⠀⠀⠀⠀⠠⢊⡴⢾⡹⣭⢳⡦⡘까마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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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용역비 횡령 2026-08-05 10:37:32 | 118.***.***.124
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했을뿐이다
※ 현재: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현재>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 용역중
ㅡ 국토부<제주항공청>에서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하면.."제주도의 시간"이다
ㅡ 주민투표 + 주민수용성
ㅡ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의회 동의절차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 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절대금지

<결론>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 공항시설 제한구역이어서 2공항시설
불가

철새도래지 4곳 2026-08-04 14:20:09 | 220.***.***.18
╲  2공항 " 활주로" 와   ╱

    ╲ 철새도래지 4,000평이 ╱

  ╲서로 겹치고 ❗️ ❗️ ❗️ ╱

  -철새도래지 4곳과 빙~~둘려쌓여있다
   ╱조류충돌로 179명 참사한 ╲

 ╱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높다 ╲

   ╱         ╲
2공항 최대 쟁점
=>공항시설법 위반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이격함.

서울고법,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서
ㅡ"항공안전이 가장 중요"조류충돌 위험성 점검
ㅡ국민소송인단 "조류충돌위험성·대체서식지 문제점 제기

공부하자 2026-08-11 08:09:40 | 118.***.***.162
도의회..2공항 종합자료집 요약
1. 동굴18개소.숨골ㅡ 150여개 누락
ㅡ>서궁굴 .신방굴 .칠낭궤.서성굴 등
2.철새도래지와 활주로4,000평 중복겹침
3 .공항시설법 위반
ㅡ>공항8km 철새도래지 4곳<불가지역>

4.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5. 조류충돌 위험성: 새만금신공항과 일치
ㅡ> 제주공항20배.무안공항568배
6. 멸종위기종:저어새.맹꽁이.도룡뇽
ㅡ>1급법정보호종 40종 56,000여마리

7.남방큰돌고래80마리.육상양식장115개누락
8. 겨울철새 : 500,000마리 조사누락
9. 탄소연간45만톤 발생:탄소제로섬 역행

10. 10개오름 27개소절개.묘지500기 파묘
11. 핵전용+공군기지
12.항공 수요예측.허풍조작: 일천만명

용역비 3회 줘도.. 2026-08-04 14:21:03 | 220.***.***.18
2공항은
ㅡ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고
ㅡ 제주공항보다 20배높다

< 무안공항 179명 참사 순간 ❗️❗️>
ㅡ무안공항 관제탑과 사고여객기간 착륙직전 교신
ㅡ'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확인

● 1분 뒤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메이데이'
ㅡ 5분 뒤 비상 착륙인 '동체착륙'을 시도
ㅡ179명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

*이재명대통령.철새도래지 무안공항허가와
철새관리 소홀한 국토부 민형사상 강력히 처벌요구함
ㅡ국토부와 공항공사 압수 수차례 진행함.

제사날 2026-08-11 10:03:41 | 118.***.***.215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항공탑승일 => 제사날.

ㅡ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종달 6km, 하도.신천8km
※ 저어새, 노새, 황조롱이, 두견,새매,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인천공항 12배 ..무안공항 568배 높다
✔ 미조사한 겨울철새 시베리아산
까마귀 500,000 마리 조사.포함하면 5,000배 높다.

성산읍민 2026-08-04 14:18:16 | 220.***.***.18
철새도래지와 2공항 "활주로" 4,000평 서로 겹쳤다
   (  人____)
    |ミ/  ー◎-◎-)
   (     _ _) )
  _| ∴ ノ ノ 2공항 불법 !!
 (__/\_____ノ_____∩___
 / (__)  _|__|__^^^^^
  ╲    ╲  ╱

 ㅡ 조류충돌 179명 참사 기억하자 ㅡ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ㅡㅡ
=> 2공항은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시행일: 2025년 8월 26일

내란당 공약 2026-08-05 10:36:23 | 118.***.***.124
"내란당 공약"한..2공항은
"민주당 + 진보당 +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진보1조국1무1)

✔ 국토부 :주민투표=>"차기도정 요청"시 적극수용
✔ 위성곤 도지사 : 주민수용성=> 주민투표 실시
✔ 김성법 서귀포 국회의원=> 주민투표 적극수용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ㅡ성산지역은 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있어
2공항 시설불가하다

국토부 경고한다 2026-08-10 06:51:15 | 118.***.***.182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

새만금 2026-08-29 18:42:04 | 175.***.***.15
새만금 신공항=취소판결=2공항 판박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 축소및 법정보호종훼손
▲환경관련법.공항시설법 각종 법률 위반
※ 2공항 용역보고서와 꼭 같음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항소심 대응이 주목받는 가운데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지적

<2공항 최대 쟁점>
=> 공항시설법 위반: 철새도래지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와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3곳 철새도래지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떨어진곳에 있다.

공항시설법 개정 2026-08-29 12:35:34 | 175.***.***.15
공항 반경 13㎞ 조류 유인환경 못만든다
…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2026.08.20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현행법은 '공항 표점 기준 8㎞ 이내'에 조류보호구역이나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이 범위를 13㎞로 넓혔다

❤️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 방안 4월 ❤️
ㅡ공항 13km 이내 조류유인 환경 원천차단
✔ 과수원<갱신.보식.신규: 불가>: 성산표선구좌
✔양식장 : 성산.표선일대 149개소 폐쇄
✔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승마장폐쇄
✔ 무우.땅콩.당근등 농작물 재배금지
ㅡ불이행하면 과태료 5백만원

새만금 신공항 2026-08-29 07:02:29 | 222.***.***.66
10월 14일 항소심…새만금 신공항 운명 가른다

1심 기본계획 취소 판결 후속 재판...사업 전면 중단

조류 충돌 위험·환경 훼손 주요 쟁점

< 2공항은 >
ㅡ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고
ㅡ 제주공항보다 20배높다

보는눈 2026-08-04 15:33:52 | 14.***.***.200
찬성 입니다 모든걸 다파했처야 합니다 정말 도민을 무서워 해야 합니다 도민을 우습게 아는자들은 이섬에서 강제 퇴출 시켜야 합니다

억새왓 2026-08-11 08:47:09 | 211.***.***.10
ㅡ목포껄벵이가 신공항 반대 선전ㆍ선동질이 먹히질 않고 줄기찬 발목잡이질에도 신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도정의 합법적인 절차가 순행되니

ㅡ알바비 주는 제주시와 제주서부 쩐주들에게 면목없고 애가 타는지 <성산 제삿날> 운운하며 저주를 퍼붓는 패악질을 글쓰는 사람으로선 目不人見 짓거리를 부끄러움도 없이 시전하고있다

ㅡ민주주의 이름하에 국책사업에 있지도 않은 <도민결정권>을 내세우며 십일년 넘게 찢여발겨진 신공항 도민여론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지만 이는 또 새로운 도민분열의 시작일 다름이다

ㅡ신공항 들어서면 <성산 제삿날> 된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성 선동질 보다는 아사직전 제주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신공항 건설이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억새왓 2026-08-11 11:53:44 | 211.***.***.204
ㅡ목포껄벵이가 신공항 반대 선전ㆍ선동질이 먹히질 않고 줄기찬 발목잡이질에도 신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도정의 합법적인 절차가 순행되니

ㅡ알바비 주는 제주시와 제주서부 쩐주들에게 면목없고 애가 타는지 <성산 제삿날> 운운하며 저주를 퍼붓는 패악질을 글쓰는 사람으로선 目不人見 짓거리를 부끄러움도 없이 시전하고있다

ㅡ민주주의 이름하에 국책사업에 있지도 않은 <도민결정권>을 내세우며 십일년 넘게 찢여발겨진 신공항 도민여론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지만 이는 또 새로운 도민분열의 시작일 다름이다

ㅡ신공항 들어서면 <성산 제삿날> 된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성 선동질 보다는 아사직전 제주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신공항 건설이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억새왓 2026-08-12 01:12:04 | 211.***.***.194
ㅡ신공항 발표가 십일년이 넘도록 활주로의 지반침하나 공항주변 오름절삭 해야 할 정도로 신공항을 백지화 시켜야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ㅡ연구자들이 연구차원에서 언급된 각종 소리를 실무를 집행하는 국토부 전문가는 문제없다 하는데 지역이기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선동질에 의해 언급된 비전문가들의 소리가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ㅡ제주공항의 게류장 활주로 터미널 등 세계적인 혼잡으로 위험함과 동서활주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툭하면 급변풍에 공항폐쇄해 이용객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왔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ㅡ신공항이 필요함은 이미 수백차례 전문가들과 공항을 이용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고, 신공항 반대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자는 이야기와 똑같다.

억새왓 2026-08-06 23:44:23 | 175.***.***.8
ㅡ십일년을 신공항 검증을 명분으로 도정은 온갖 신공항 반대자들에 의해 휘둘리며 신공항 피해지역은 찬성이 곱배기나 많고 신공항과 멀수록 지역이기주의자들에 오염된 반대세력들이 준동해 왔다.

ㅡ국책사업에 법에도 없는 도민여론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며 여지껏 신공항은 필요하나 도민여론 확인/수렴한다며 신공항 뭉기적거림에 반대자들 편에 서는 입장이다.

ㅡ이미 신공항 건설에 대한 수십억의 매몰비용 발생과 중지/개시를 반복으로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검토하기위해 발생하는 용역비용도 증가되며 이도 반대자들의 빌미가 됐다.

ㅡ신공항 개시후 십년 이상 지난 지금 여론추이니 신중고려니 하며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조속착공을 위해 목숨을 걸때이다. 도정은 더이상의 뭉기적 거림으로 완장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억새왓 2026-08-07 17:16:12 | 175.***.***.8
ㅡ목포껄벵이가 신공항 반대 선전ㆍ선동질이 먹히질 않고 줄기찬 발목잡이질에도 신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도정의 합법적인 절차가 순행되니

ㅡ알바비 주는 제주시와 제주서부 쩐주들에게 면목없고 애가 타는지 <성산 제삿날> 운운하며 저주를 퍼붓는 패악질을 글쓰는 사람으로선 目不人見 짓거리를 부끄러움도 없이 시전하고있다

ㅡ민주주의 이름하에 국책사업에 있지도 않은 <도민결정권>을 내세우며 십일년 넘게 찢여발겨진 신공항 도민여론을 주민투표로 해결한다지만 이는 또 새로운 도민분열의 시작일 다름이다

ㅡ신공항 들어서면 <성산 제삿날> 된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성 선동질 보다는 아사직전 제주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신공항 건설이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억새왓 2026-08-29 12:27:16 | 211.***.***.186
ㅡ십일년을 신공항 검증을 명분으로 도정은 온갖 신공항 반대자들에 의해 휘둘리며 신공항 피해지역은 찬성이 곱배기나 많고 신공항과 멀수록 지역이기주의자들에 오염된 반대세력들이 준동해 왔다.

ㅡ국책사업에 법에도 없는 도민여론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며 여지껏 신공항은 필요하나 도민여론 확인/수렴한다며 신공항 뭉기적거림에 반대자들 편에 서는 입장이다.

ㅡ이미 신공항 건설에 대한 수십억의 매몰비용 발생과 중지/개시를 반복으로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검토하기위해 발생하는 용역비용도 증가되며 이도 반대자들의 빌미가 됐다.

ㅡ신공항 개시후 십년 이상 지난 지금 여론추이니 신중고려니 하며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조속착공을 위해 목숨을 걸때이다. 도정은 더이상의 뭉기적 거림으로 완장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억새왓 2026-08-29 13:46:34 | 211.***.***.186
ㅡ십일년을 신공항 검증을 명분으로 도정은 온갖 신공항 반대자들에 의해 휘둘리며 신공항 피해지역은 찬성이 곱배기나 많고 신공항과 멀수록 지역이기주의자들에 오염된 반대세력들이 준동해 왔다.

ㅡ국책사업에 법에도 없는 도민여론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며 여지껏 신공항은 필요하나 도민여론 확인/수렴한다며 신공항 뭉기적거림에 반대자들 편에 서는 입장이다.

ㅡ이미 신공항 건설에 대한 수십억의 매몰비용 발생과 중지/개시를 반복으로 주민들과 상생발전을 검토하기위해 발생하는 용역비용도 증가되며 이도 반대자들의 빌미가 됐다.

ㅡ신공항 개시후 십년 이상 지난 지금 여론추이니 신중고려니 하며 뒤돌아볼 때가 아니라 조속착공을 위해 목숨을 걸때이다. 도정은 더이상의 뭉기적 거림으로 완장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