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할당정당 조건인 '득표율 5%'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 지구당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거대양당 기득권 정치"라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일사천리로 이뤄진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12.3내란 이후 불붙은 정치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감히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퇴행특위’로 간판을 바꿔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8일 양당은 기득권 장벽을 세웠다"며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14%로 확대했지만 비례의석 할당 득표율을 5%로 유지했는데,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라는 요구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거대양당의 의석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더욱 황당한 것은 23년 전 폐지된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지구당은 지난 2002년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이 벌인 불법 대선자금 모금, 이른바 ‘차떼기’사건으로 인해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되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런데 어떠한 공론화 절차도 없이 지구당을 부활시키더니, 이 또한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정당만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 의석 배분 3% 봉쇄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입법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시한 채 또다시 거대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라고 규탄했다.

또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명을 넘어서게 됐다"며 "현행 지역구 32석을 유지한 가운데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최대 13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나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 문턱은 더 높아져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졌으며 양당 독점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