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 7월 개원하는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부터 비례대표 의원 수가 13명으로 늘어났지만, 현행 비례대표 선거 제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가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통과한 제13대 의회 제주도의원 정수는 총 45명으로, 이 중 비례대표 의원 수는 13명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5% 이상 표를 얻어야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반대로 5%를 얻지 못하면 '없는것'으로 간주돼 의석 배분 과정에서 제외된다.

5% 이상 표를 얻는다 하더라도, 유효득표 정당의 득표율을 합쳐 다시 100%로 환산한 뒤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 안에서는 5~6% 수준의 득표율로는 의석배분 과정에서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약6.1%를 득표했지만, 의석배분 과정에서 결국 한 자리도 얻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45.3%)과 국민의힘(44.2%)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제12대 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8석 중 절반인 4자리를 각각 가져갔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늘면서, 지난 선거 득표율을 그대로 반영해 가상의 의석 배분을 해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 6석, 정의당 1석으로 원내 진출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진보정당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번과 같은 득표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여론조사 결과' 가상 시나리오...국민의힘, 10%대 득표에도 5석?

오히려 국민의힘이 10%도 안되는 득표율로도 최대 5석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KBS제주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해 지난 15일 공개한 6.3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68%, 국민의힘 9%,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과 진보당 각 1%, '그외 다른 정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16%)거나 '모름.무응답'(1%) 등 태도 유보층은 17%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5%의 벽을 넘지 못한 상황으로, 두 정당이 비례대표를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특정 정당이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최대 8석이고, 나머지 5석은 결국 어부지리로 9%를 득표한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5% 득표' 봉쇄조항에 대한 개선과, 소수정당들의 득표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제주도내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 안심(가상)번호 추출 방식으로 이뤄졌고,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9%(총 3588명 중 1000명 응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