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여 신명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 덧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새 생명이 움트는 입춘도 10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생명체의 기상을 발하게 하고, 한 해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신년 초에는 꿈과 희망이라는 미래비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인류문명의 획기적 발전도 바로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숫한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모두 접고, 금년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작년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은 부임하면서 도정은 “협치”를 근간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교육감은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갖고 개혁의 날을 세우고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의 ‘협치’와 교육행정의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도민보다는 몇몇 사람이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한 그들만이 잔치를 벌이는 미사여구의 탈을 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미래제주 대표로서 2016년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자기성찰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수장께서 그 동안 본인들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제주도민 사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비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순탄했던 제주사회를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여 진일보하기 보다는 퇴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원희룡 지사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며 추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간은 도민들의 공감하고 협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에 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디자인할 인적자원 양성 기반인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르게 특별법으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에 대한 특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에 의해 도지사의 기본적 책무와 교육청과의 협조·협력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유치,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대학설립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교육환경 조성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의 토대를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가 취임한 이후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특례로 제주도가 뭐가 달라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각 종 산업분야 발전과 지역발전의 근간에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교육 기반 없이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과업지시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조하거나 미래비전 연구보고서에 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한마디도 없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빠진 미래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다음은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부임하면서 교육의 슬로건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는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2016년도는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교육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이 제시한 슬로건이나 정책방향이 제주교육청만이 차별화되고 미래비전이 담긴 교육 슬로건이 아닌 소위 진보 교육감 교육청의 사용하는 교육 슬로건과 동일하거나 일맥상통 한 것입니다. 과연 제주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무엇이 잘 못 되었기에 이처럼 불신을 초래하고 혼란을 무릅쓰며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 못됨이 없음에도 지난 교육감 때 역점시책이고 교육정책이라고 해서 문제인 것으로 치부하여 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새해 벽두부터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반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과 문제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산물이니까? 교육감 공약이니까? 폐기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발상은 결코 교육에서 만큼은 조변석개하는 정치적 전유물이 아님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약 33%의 도민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서는 67%의 도민의 생각을 배려하여 과감한 공약수정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연한 나눔일 것입니다.

제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헌법에도 명시되었듯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이 정치적 속물로 변질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였던 정책들을 과거의 적폐로 보고 무조건 폐기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며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추진 시행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될 즈음 즉각 ‘반대한다.’라는 의사표현은 교육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 고교의 역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육감 생각으로는 같이 반대하길 바랄수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와 덧붙여 지난 1월 11일 교육청 기획조정회의에서 교육감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의식하며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한 말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을 우려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면들이 우리 사회에 들리곤 합니다.

말의 씨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11일 교육감의 최 측근인 비서관이 공직을 사퇴하고, 4.13총선 모 국회의원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보성향 교육감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구설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직자들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 두 번째는 포퓰리즘(인기영합)과 내허외식(內虛外飾)의 교육복지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의 공적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육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공히 수월성 교육과 학업 성취능력 제고를 통해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교육과정의 핵심 측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선의 경쟁으로서 무한 경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세계적 추세와는 사뭇 다르게 국가수준의 교육은 이미 실종되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포장을 달리한 교육상품들이 난무하며 교육의 실험장으로 전락하여 아이들의 미래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질문이다,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배려와 협력, 단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 고입선발고사 폐지, 9시 등교, 고교무상교육’ 등 이 모두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인기영합과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 없이 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학교 현장은 더욱 위계질서와 예절이 실종되고 인성이 저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과 전시행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은 말 할 것도 없고 비교육적 폐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교육정책이 모두 좋은 결과로 나타나리라는 방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진정한 교육행정은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교단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사를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의 열정을 어떻게 교육에 끌어들이고 사기를 놓여줄 것인가에 교육행정의 방점을 맞춰야 보다 신뢰감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직 학생만을 위한 교육정책으론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인생의 멘토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인성, 때로는 학생이 싫어 하는 것도 설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글로벌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의 경쟁력이 필요충분조건인 학업 성취능력 의지가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공약이라 밀어 붙이는 무책임한 정책추진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세 번째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전교조가 불법집단으로 노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들은 원소속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상실로 교육감과 협약한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취소 및 원소속학교로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제반 조치를 통보해야 할 것과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철회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단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또한 본인도 법규 준수를 못했을 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적하기도 부끄럽지만 재해나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공용차량을 주말에 사용하면서 교육감 관사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든가, 장애인 주차 장소에 교육감 공용차량을 주차한 사진을 도민들에게 보여준다든가, 학교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장소도 아닌 주말 종교행사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눈물로 호소하고 눈보라치는 엄동설한에 교육청 정문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교사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했고 아이들의 실용영어회화 능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어전공자이거나 영어능력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손색이 없고 학교 현장에서 대다수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적자원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말 하는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와도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교육 구성원은 교육감의 입맛에 안 맞으면 가차 없이 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배려와 협력이 이런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임용당시 전교조가 반대했던 사업이라 지금 와서 실천하려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질 문제면 연수를 시키면 될 일이고 장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 예고를 충분하게 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실천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차라리 그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보다 엄청 많은 연봉과 혼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원어민 보조교사부터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없고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54명, 2016년 98명 총 152명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채용,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한 예술중점학교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없고 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제물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직 임용이 다면평가도 없이 서류전형이어서 더욱 오해를 받고 있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주지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은 이미 2012, 2013년에 일부 편성 하였고, 2014, 2015년에는 전액 편성 하였던 예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진보교육감과 연대하여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렸지만 수용의 한계로 기가 막힌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감의 필수 책무로 되어 있어서 2개월분인 73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급한 불을 껐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공무원 봉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즉 삭감한 예산은 인건비에서 삭감한 것은 맞지만 연간 공무원들에 지급될 인건비보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공무원들에 지급될 봉급을 깎았다고, 즉 임금을 깎았다고 왜곡한 부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덕분에 의원들만 공무원 봉급을 깎는 몰염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바로잡겠습니다. 봉급을 깎은 것이 아니라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하여 한 푼도 편성되지 아니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감에 앞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줄곧 말하는 배려와 나눔, 협력이라는 것은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헛구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배려와 나눔”, “단 한 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의 슬로건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밥을 굶겨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은 하고 보육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 저것은 누구 책임이라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겠든 빚을 내더라도 편성하여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애원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6개월 분 정도만이라도 편성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몇 백억이 늘어났고 지난해도 편성해왔던 예산임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공약에 대한 욕심과 몇몇 교육감들의 정치적 행위에 동조하여 교육감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상식 이하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상체험학습, 고교무상급식, 정원에도 없는 비정규직 공무직 채용, 교육청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기관에 자치도가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중지원 등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며 공약추진에만 혈안이 되어 누리과정을 내팽겨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개월 후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유치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몇 개월은 견디겠지만 곧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다섯 번째는 고입경쟁 완화의 명목으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비롯해 여러 보고를 통해 많은 문제제시와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체제개편 방안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것이고 또한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거시적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의 학습해야 할 고교체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지만 애초에 고교체제개편을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그 필요성을 어필한 후 성산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인 국립해사고로 전환하는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성산고가 국립해사고로 전환되면 교육청 관할의 학교가 아닌 해양수산부 소속 학교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학생이 몇 명이 입학할 수 있는지 모르나 지금 성산고 입학학생 수의 10분의 1명 정도도 입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산고 입학생은 성산지역 및 성산지역 인근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국립해사고로 전환되면 성산고에 입학해야할 학생이 다른 지역인 표선, 세화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입학할 수밖에 없고 일반고의 입학 경쟁률이 가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해사고로 전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성산고등학교를 대체하는 어떤 체제의 학교든 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인 경우 특별법에 교육감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제고등학교나 체육고,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학교와 더불어 이런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의원시절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제의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그나마도 평준화고의 입학경쟁 완화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확대될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인근의 고등학교 2개교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예능이 아닌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선도하기 위해 진학반과 취업반의 형태로 정체성이 없는 종합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다시 종합고로 되돌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정체성이 확고한 학교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패한 학교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 2개교에 음악과 미술 각각 2개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고교체제개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도대체 어떤 고민 끝에 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뭔가는 해야 한다는 조급성과 공약이행이라는 강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상해 보면, 애월고와 함덕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음악과 미술 각각 두 학급을 개설하면 정말로 음악과 미술에 재능 있고 이 분야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 학생이 입학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 이 학교들이 지금보다 활성화 되어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입학경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학교들이 발달에 방해만 되고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정체성마저 다시 상실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학교가 더욱 침체된다면 교육감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에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재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던 연합고사 50%, 내신 50%으로 고입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레 2019년부터 내신 100%로 고입선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학부모들은 의아히 생각하며 불만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합고사는 2001과 2002년에 중단하여 내신으로만 고입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신만으로 고입선발을 한 결과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 다시 연합고사를 부활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연합고사 폐지 이유를 보면 평준화고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없어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진단입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연합고사보다 더 부담이 될 것이 이미 경험한 사실인데 아마 당시에 교육감께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50%의 내신을 고입 선발에 반영하고 있는데 50%의 내신 반영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 내신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변화 없이는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연합고사 50%, 내신 50%의 고입선발이 학력과 꿈과 끼를 고루 갖춘 인재육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 내신 고입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체제개편의 해법을 찾지 못해 불신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진단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과거 2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 등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려서 그 이후, 여름방학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습지도는커녕 생활지도 등 학교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할 당시 상황을 보면 전교조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한다 하여 100% 내신으로 고입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학력저하, 내신 과열경쟁, 사교육 기승, 중학교 성적관리, 남녀공학의 내신 형평성, 도시와 지방의 학생들 역이동 등 수많은 문제가 속출했었습니다.

왜 전교조 정책에 휘둘리고 꼭두각시처럼 끌려 다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진정한 학생을 위한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10월 23일 이후부터 무려 3개월 이상 부교육감이 공석입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도 임명된 지 1달이 넘고 있음에도 부교육감이 공석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는지 궁금해 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습니다.

9대부터 16대까지 부교육감이 공석 기간은 12대와 15대에 1달도 채 안된 기간에 부임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출과 동시 부임을 했습니다. 왜 교육감 재직 시에 이렇게 장기 공백이 생긴 겁니까?

혹시 제주도교육청에 올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부교육감도 교육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공백은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교육감이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육부에서 부임하기 보다는 전국구로 공모를 하거나 제주인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고쳐야 할 특별법과 교육부와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리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2. 16일

대표: 교육의원 김 광 수

2016년 미래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대표 김광수 교육의원입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여 신명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 덧 한 달 보름이 지났고, 새 생명이 움트는 입춘도 10일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생명체의 기상을 발하게 하고, 한 해의 새로운 변화와 출발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신년 초에는 꿈과 희망이라는 미래비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인류문명의 획기적 발전도 바로 이런 꿈과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숫한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모두 접고, 금년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작년 도정과 교육행정 수장은 부임하면서 도정은 “협치”를 근간으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교육감은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갖고 개혁의 날을 세우고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정의 ‘협치’와 교육행정의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도민보다는 몇몇 사람이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한 그들만이 잔치를 벌이는 미사여구의 탈을 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미래제주 대표로서 2016년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자기성찰이라는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수장께서 그 동안 본인들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제주도민 사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비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순탄했던 제주사회를 혼란과 분란을 초래하여 진일보하기 보다는 퇴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원희룡 지사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며 추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근간은 도민들의 공감하고 협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에 대한 작품을 구상하고 디자인할 인적자원 양성 기반인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광역시·도와는 다르게 특별법으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에 대한 특례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에 의해 도지사의 기본적 책무와 교육청과의 협조·협력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유치,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대학설립을 비롯해 영어교육도시의 국제교육환경 조성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의 토대를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사가 취임한 이후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특례로 제주도가 뭐가 달라졌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각 종 산업분야 발전과 지역발전의 근간에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교육 기반 없이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과업지시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조하거나 미래비전 연구보고서에 학교 관련 교육정책은 한마디도 없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교육이 빠진 미래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다음은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부임하면서 교육의 슬로건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는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2016년도는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를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교육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이 제시한 슬로건이나 정책방향이 제주교육청만이 차별화되고 미래비전이 담긴 교육 슬로건이 아닌 소위 진보 교육감 교육청의 사용하는 교육 슬로건과 동일하거나 일맥상통 한 것입니다. 과연 제주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무엇이 잘 못 되었기에 이처럼 불신을 초래하고 혼란을 무릅쓰며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잘 못됨이 없음에도 지난 교육감 때 역점시책이고 교육정책이라고 해서 문제인 것으로 치부하여 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새해 벽두부터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반문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과 문제도 제시하지 않고 과거의 산물이니까? 교육감 공약이니까? 폐기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발상은 결코 교육에서 만큼은 조변석개하는 정치적 전유물이 아님을 주지하기 바랍니다.

약 33%의 도민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서는 67%의 도민의 생각을 배려하여 과감한 공약수정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연한 나눔일 것입니다.

제주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은 헌법에도 명시되었듯이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이 정치적 속물로 변질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였던 정책들을 과거의 적폐로 보고 무조건 폐기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며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추진 시행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될 즈음 즉각 ‘반대한다.’라는 의사표현은 교육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선 고교의 역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육감 생각으로는 같이 반대하길 바랄수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와 덧붙여 지난 1월 11일 교육청 기획조정회의에서 교육감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의식하며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한 말인지 아니면 공직자들을 우려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일면들이 우리 사회에 들리곤 합니다.

말의 씨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11일 교육감의 최 측근인 비서관이 공직을 사퇴하고, 4.13총선 모 국회의원 캠프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보성향 교육감이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구설수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직자들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 두 번째는 포퓰리즘(인기영합)과 내허외식(內虛外飾)의 교육복지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의 공적 기능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재육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공히 수월성 교육과 학업 성취능력 제고를 통해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교육과정의 핵심 측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선의 경쟁으로서 무한 경쟁인 글로벌 인재 육성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은 세계적 추세와는 사뭇 다르게 국가수준의 교육은 이미 실종되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포장을 달리한 교육상품들이 난무하며 교육의 실험장으로 전락하여 아이들의 미래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질문이다,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배려와 협력, 단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 고입선발고사 폐지, 9시 등교, 고교무상교육’ 등 이 모두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인기영합과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 없이 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학교 현장은 더욱 위계질서와 예절이 실종되고 인성이 저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심성과 전시행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은 말 할 것도 없고 비교육적 폐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교육정책이 모두 좋은 결과로 나타나리라는 방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진정한 교육행정은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하더라도 교단에서 실현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사를 위해 어떤 교육행정을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의 열정을 어떻게 교육에 끌어들이고 사기를 놓여줄 것인가에 교육행정의 방점을 맞춰야 보다 신뢰감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자명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직 학생만을 위한 교육정책으론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인생의 멘토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인성, 때로는 학생이 싫어 하는 것도 설득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교육임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글로벌 사회에 살아갈 아이들의 경쟁력이 필요충분조건인 학업 성취능력 의지가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공약이라 밀어 붙이는 무책임한 정책추진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세 번째는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전교조가 불법집단으로 노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들은 원소속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상실로 교육감과 협약한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취소 및 원소속학교로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제반 조치를 통보해야 할 것과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철회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단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또한 본인도 법규 준수를 못했을 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적하기도 부끄럽지만 재해나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공용차량을 주말에 사용하면서 교육감 관사는 아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다든가, 장애인 주차 장소에 교육감 공용차량을 주차한 사진을 도민들에게 보여준다든가, 학교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장소도 아닌 주말 종교행사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눈물로 호소하고 눈보라치는 엄동설한에 교육청 정문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문제입니다. 그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들도 교사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했고 아이들의 실용영어회화 능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어전공자이거나 영어능력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손색이 없고 학교 현장에서 대다수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적자원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의 말 하는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와도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교육 구성원은 교육감의 입맛에 안 맞으면 가차 없이 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배려와 협력이 이런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임용당시 전교조가 반대했던 사업이라 지금 와서 실천하려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질 문제면 연수를 시키면 될 일이고 장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 예고를 충분하게 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실천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차라리 그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보다 엄청 많은 연봉과 혼자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원어민 보조교사부터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항간에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없고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54명, 2016년 98명 총 152명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채용,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한 예술중점학교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없고 해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제물이 되고 있다는 의구심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모직 임용이 다면평가도 없이 서류전형이어서 더욱 오해를 받고 있음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주지하고자 합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은 이미 2012, 2013년에 일부 편성 하였고, 2014, 2015년에는 전액 편성 하였던 예산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진보교육감과 연대하여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도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렸지만 수용의 한계로 기가 막힌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감의 필수 책무로 되어 있어서 2개월분인 73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급한 불을 껐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공무원 봉급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즉 삭감한 예산은 인건비에서 삭감한 것은 맞지만 연간 공무원들에 지급될 인건비보다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공무원들에 지급될 봉급을 깎았다고, 즉 임금을 깎았다고 왜곡한 부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덕분에 의원들만 공무원 봉급을 깎는 몰염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바로잡겠습니다. 봉급을 깎은 것이 아니라 과다 편성된 인건비를 삭감하여 한 푼도 편성되지 아니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감에 앞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줄곧 말하는 배려와 나눔, 협력이라는 것은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헛구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배려와 나눔”, “단 한 명이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교육감의 슬로건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의 밥을 굶겨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은 하고 보육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 저것은 누구 책임이라 서로 책임을 전가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어떻겠든 빚을 내더라도 편성하여야 합니다.’ 라고 호소하고 애원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6개월 분 정도만이라도 편성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몇 백억이 늘어났고 지난해도 편성해왔던 예산임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공약에 대한 욕심과 몇몇 교육감들의 정치적 행위에 동조하여 교육감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상식 이하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상체험학습, 고교무상급식, 정원에도 없는 비정규직 공무직 채용, 교육청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기관에 자치도가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중지원 등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교육을 혁신하겠다며 공약추진에만 혈안이 되어 누리과정을 내팽겨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개월 후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유치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몇 개월은 견디겠지만 곧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다섯 번째는 고입경쟁 완화의 명목으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고교체제개편 연구용역을 비롯해 여러 보고를 통해 많은 문제제시와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체제개편 방안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것이고 또한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거시적이고 미래 우리 아이들의 학습해야 할 고교체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낱낱이 말할 수 없지만 애초에 고교체제개편을 위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모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그 필요성을 어필한 후 성산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인 국립해사고로 전환하는 것 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성산고가 국립해사고로 전환되면 교육청 관할의 학교가 아닌 해양수산부 소속 학교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학생이 몇 명이 입학할 수 있는지 모르나 지금 성산고 입학학생 수의 10분의 1명 정도도 입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산고 입학생은 성산지역 및 성산지역 인근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국립해사고로 전환되면 성산고에 입학해야할 학생이 다른 지역인 표선, 세화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입학할 수밖에 없고 일반고의 입학 경쟁률이 가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해사고로 전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성산고등학교를 대체하는 어떤 체제의 학교든 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인 경우 특별법에 교육감이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제고등학교나 체육고,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학교와 더불어 이런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의원시절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체제의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그나마도 평준화고의 입학경쟁 완화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확대될 것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인근의 고등학교 2개교를 예술중점학교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예능이 아닌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선도하기 위해 진학반과 취업반의 형태로 정체성이 없는 종합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다시 종합고로 되돌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정체성이 확고한 학교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패한 학교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고 2개교에 음악과 미술 각각 2개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고교체제개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도대체 어떤 고민 끝에 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뭔가는 해야 한다는 조급성과 공약이행이라는 강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상해 보면, 애월고와 함덕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음악과 미술 각각 두 학급을 개설하면 정말로 음악과 미술에 재능 있고 이 분야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우수 학생이 입학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으로 인해 이 학교들이 지금보다 활성화 되어 학업능력이 향상되고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입학경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그 학교들이 발달에 방해만 되고 위화감만 조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정체성마저 다시 상실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학교가 더욱 침체된다면 교육감이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에 책임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재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던 연합고사 50%, 내신 50%으로 고입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레 2019년부터 내신 100%로 고입선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학부모들은 의아히 생각하며 불만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합고사는 2001과 2002년에 중단하여 내신으로만 고입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신만으로 고입선발을 한 결과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 다시 연합고사를 부활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연합고사 폐지 이유를 보면 평준화고 진학을 위한 과열 경쟁으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없어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진단입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연합고사보다 더 부담이 될 것이 이미 경험한 사실인데 아마 당시에 교육감께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을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50%의 내신을 고입 선발에 반영하고 있는데 50%의 내신 반영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 내신을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변화 없이는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연합고사 50%, 내신 50%의 고입선발이 학력과 꿈과 끼를 고루 갖춘 인재육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0% 내신 고입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체제개편의 해법을 찾지 못해 불신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진단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과거 2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합격 등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려서 그 이후, 여름방학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습지도는커녕 생활지도 등 학교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이 아니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할 당시 상황을 보면 전교조를 중심으로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한다 하여 100% 내신으로 고입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학력저하, 내신 과열경쟁, 사교육 기승, 중학교 성적관리, 남녀공학의 내신 형평성, 도시와 지방의 학생들 역이동 등 수많은 문제가 속출했었습니다.

왜 전교조 정책에 휘둘리고 꼭두각시처럼 끌려 다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진정한 학생을 위한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2015년 10월 23일 이후부터 무려 3개월 이상 부교육감이 공석입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도 임명된 지 1달이 넘고 있음에도 부교육감이 공석인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는지 궁금해 하는 교육가족들이 많습니다.

9대부터 16대까지 부교육감이 공석 기간은 12대와 15대에 1달도 채 안된 기간에 부임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출과 동시 부임을 했습니다. 왜 교육감 재직 시에 이렇게 장기 공백이 생긴 겁니까?

혹시 제주도교육청에 올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부교육감도 교육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공백은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교육감이 중요성을 고려하면 교육부에서 부임하기 보다는 전국구로 공모를 하거나 제주인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고쳐야 할 특별법과 교육부와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리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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