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하 행태', '전교조 꼭두각시'...거친표현 쏟아내
16일 오후 열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미래제주 김광수 교육의원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격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서두에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도정의 협치와 교육행정의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는 도민보다는 몇몇 사람이 미래의 길을 가기 위한 그들만이 잔치를 벌이는 미사여구의 탈을 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면서 '자기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두 수장께서 그 동안 본인들의 정치적 행위가 얼마나 제주도민 사회를 바꾸고 제주의 미래비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순탄했던 제주사회를 혼란과 분란을 초래해 진일보하기 보다는 퇴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두 수장은 자기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에 화살을 겨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 "교육감이 국정교과서 반대입장 표명해도 되나?"
김 의원은 우선 "교육감이 제시한 슬로건이나 정책방향이 제주교육청만이 차별화되고 미래비전이 담긴 교육 슬로건이 아닌 소위 진보 교육감 교육청의 사용하는 교육 슬로건과 동일하거나 일맥상통 한 것"이라며 "과연 제주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무엇이 잘 못 되었기에 이처럼 불신을 초래하고 혼란을 무릅쓰며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교육도 잘 못 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잘 못됨이 없음에도 지난 교육감 때 역점시책이고 교육정책이라고 해서 문제인 것으로 치부해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교육감의 당선 득표율까지 언급하며, "약 33%의 도민 지지를 받은 교육감으로서는 67%의 도민의 생각을 배려해 과감한 공약수정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연한 나눔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그 일례로 국정교과서 반대입장 표명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제주교육의 위상을 높였던 정책들을 과거의 적폐로 보고 무조건 폐기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며 공동으로 교육정책을 추진 시행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 한 예가 바로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될 즈음 즉각 '반대한다'라는 의사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교과서 반대입장 표명은) 교육의 수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며 "일선 고교의 역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9시등교, 고교무상교육 등 정치적 의도 깔린 인기영합 의구심"
이어 고입선발고사 폐지, 9시 등교, 고교무상교육 등을 '포퓰리즘과 내허외식(內虛外飾)의 교육복지 정책 남발'이란 표현으로 교육정책방향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질문이다', 혁신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배려와 협력, 단 한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를 위해 고입선발고사 폐지, 9시 등교, 고교무상교육 등 이 모두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인기영합과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실속 없이 교육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현장은 더욱 위계질서와 예절이 실종되고 인성이 저급화 되어 가고 있고, 선심성과 전시행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은 말 할 것도 없고 비교육적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며 "마치 새로운 교육정책이 모두 좋은 결과로 나타나리라는 방정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전교조 단체협약사항 폐기해야...영어회화강사 헌신짝 처럼 버려"
지난 1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같이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교육감이 전교조에 대해 미온적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전교조가 불법집단으로 노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학교를 떠나 휴직을 하고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전임자들은 원소속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권 상실로 교육감과 협약한 효력도 자동으로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에 노조 전임자에게 휴직 취소 및 원소속학교로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 제반 조치를 통보해야 할 것과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철회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단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법규 준수는 물론이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또한 본인도 법규 준수를 못했을 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 모두가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어전공자이거나 영어능력 자격증을 가진 자들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손색이 없고 학교 현장에서 대다수가 좋은 평을 받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인적자원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의 말 하는 '배려와 협력'이라는 가치와도 괴리가 있는 것"이라며 "학생이 아닌 교육 구성원은 교육감의 입맛에 안 맞으면 가차 없이 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과연 배려와 협력이 이런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정치적 행위에 동조, 상식이하 행태"
이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결론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증액해 내려보냈는데, 교육청에서 빚을 내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진보교육감과 연대하여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도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특히 어린이를 둔 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렸지만 수용의 한계로 기가 막힌 일만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교육감에 앞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이 줄곧 말하는 배려와 나눔, 협력이라는 것은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헛구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을 가했다.
김 의원은 또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몇 백억이 늘어났고 지난해도 편성해왔던 예산임을 상기시키는 바이다"며 "공약에 대한 욕심과 몇몇 교육감들의 정치적 행위에 동조해 교육감이 그렇지 못한 것은 참으로 상식 이하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상체험학습, 고교무상급식, 정원에도 없는 비정규직 공무직 채용, 교육청 별관을 리모델링하고, 각종 기관에 제주도가 이미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중지원 등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을 혁신하겠다며 공약추진에만 혈안이 되어 누리과정을 내팽겨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2개월 후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누리과정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더 이상 혼란을 야기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책에 휘둘리고 꼭두각시처럼 끌려다서야 되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교조 정책에 휘둘리고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닌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김 의원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던 연합고사 50%, 내신 50%으로 고입선발을 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레 2019년부터 내신 100%로 고입선발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학부모들은 의아히 생각하며 불만이 소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연합고사는 2001과 2002년에 중단하여 내신으로만 고입선발을 실시했만 내신만으로 고입선발을 한 결과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해 다시 연합고사를 부활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과연 연합고사를 폐지한다고 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나. 결코 그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지금처럼 연합고사 50%, 내신 50%의 고입선발이 학력과 꿈과 끼를 고루 갖춘 인재육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100% 내신 고입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고교체제개편의 해법을 찾지 못해 불신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전교조 정책에 휘둘리고 꼭두각시처럼 끌려 다니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며 "진정한 학생을 위한 교사를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 교육감 정책 전면적 부정 비판 '선거전' 설전 연상
이날 김 의원의 연설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집중포화를 가하면서 '이석문 교육감 흔들기'로 비춰지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연설내용은 각각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강조한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원색적 비판이 난무해 마치 '선거전'에서의 설전을 연상케 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재정지원 촉구 없이 이 교육감에 '판정패'를 내린 부분, 국정교과서 입장표명에 대한 비판을 가한 부분 등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후임에 고모씨가 내정돼있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