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7년도 예산안을 8조 40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532억 원(3.25%) 증가한 규모로, 제주도 본예산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민선 9기 도정의 핵심정책을 반영한 첫 재정 설계도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제한적인 세수 여건 속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를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복지 및 1차산업의 소득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사회·기후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핵심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는 6조 6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90억 원(4.86%)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1조 3736억 원으로 558억 원(△3.90%) 감소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주요 이유를 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내년도 마무리됨에 따라 338억 원 감소했고, 기타특별회계에서 비축토지 매입사업 등 축소로 220억 원 줄어들었다.

◇ 사회복지 분야 2조1086억원 투자...질서·안전 분야 3260억원 투입

주요 기능·분야별 예산편성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취약계층 등 복지급여 상승으로 2조 1086억 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0.9%p 상승한 26.2%를 차지했다. 

농림수산은 농업용수 광역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8,261억 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0.6%p 상승한 10.3%를 차지했다. 

산업 및 중소기업은 탐나는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기차·열펌프(히트펌프) 등 에너지전환사업으로 4003억 원이 편성돼 4.98%를 차지했다. 

질서 및 안전은 재해위험개선·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3260억 원이 편성돼 4.05% 규모를 차지했다.

문화관광은 이중섭미술관·도립미술관 수장고·콘텐츠기업지원시설·전국체전 마무리 등으로 3,280억 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54%p 감소한 4.08%를 차지했고, 국토·지역개발은 도시재생·도시계획시설 사업 마무리 등 2622억 원이 편성돼 전년대비 1.53%p 감소한 3.26%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도민중심 △민생안정 △기본사회 △미래성장 △기후경제 △실용도정 △책임행정 등 민선 9기 도정정책 7대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참여·소통 분야에서는 343억 원이 편성됐다. 주민참여예산은 663개 사업에 337억 원을 편성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지역 현안 및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원한다.

주민자치지원센터 운영(2억4000만원), 주민자치박람회 개최(2억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1억 원), 주민자치제도 정책공감대 형성(4000만원) 등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참여 역량을 높인다.

◇ 민생안정·경제회복 총력...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 2752억원 투입

민생안정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 2752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탐나는전 발행(320억 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8억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6억3000만원)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380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3억 원) 및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0.9억 원) 이차보전, '브릿지 보증'(4억 원),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플랫폼'(9억 원)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금융포용기금(30억 원)을 통한 가계대출 이자지원, 버팀목 대출(3억 원)과 두배드림 적금(12억 원)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가계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성장펀드 조성(50억 원), 기업성장 생태계 및 창업활성화 지원(25억 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제품 마케팅·판로지원(20억 원), 지역기반 대표기업 육성(9억 원) 및 '로컬경제 생태계 확장'(8억 원),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28억 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11억6000만원)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농어민 수당(270억 원) 및 여성 농어업인 행복이용권(63억원) 지급, 농업 공익직불제(582억 원)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78억 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240억 원), 농산물 수급조절지원(122억 원), 농업 수입안정보험료 지원(10억 원) 등으로 농가 소득안정과 생산 기반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조성(168억 원), '푸드테크(첨단 식품 기술) 연구지원센터' 구축(64억 원), 제주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시설(140억 원),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5억 원), 감귤 대묘 생산시설 조성(5억 원) 등 농어업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기본사회 부문에서 결혼·출산·주거·돌봄·의료의 빈틈을 보완하는데 860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월세 지원(74억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33억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억3000만원) 등 주거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계획·청년기본소득 모델 설계(1억 원), 고립·은둔청년 지원(3억 원), 중장년 취업 지원(13억 원), 중증장애인 권리중심형 공공일자리(2억6000만원), 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18억 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혼인지원금(28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103억 원),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55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학습비 지원(170억 원)으로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던다.

손주돌봄수당(24억 원), 가족친화지원센터(13억 원), 초등주말돌봄센터(77000만원), 세대를 잇는 통합돌봄(1억 원) 등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지원(23.2억 원),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협력 지원(358000만원), 중증응급 대응장비 지원(33억 원), 배후 진료인력 및 정주여건 개선(32억3000만원) 등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한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 628억원 투자...기후경제 육성 1669억원 투입

미래성장 부문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제주형 첨단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628억 원을 투자한다.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확산·보급(1367000만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인공지능(AI)산업 지원(9억 원),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연계 신산업 육성(5억 원), '해양수산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통합 플랫폼'(4억 원), '인공지능(AI) 스마트 주방로봇 기반 마을식당 디지털화'(12억5000만원),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플러스(8억6000만원) 등 지역산업·생활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66억5000만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37억7000만원), 주력산업 생태계 조성(89.1억 원) 및 성장 지원(43억4000만원) 등 지역 주도의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6억3000만원), 바이오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 지원(4억 원), '바이오산업 전주기 상용화 컨트롤타워' 구축·운영(3억 원) 등을 통해 지역자원 기반 바이오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한다.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 정비(14억 원), 항공우주 분야 지역인재 양성(6억 원),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6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활성화(3억 원) 등을 통해 우주산업 성장 기반과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을 강화한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41억5000만원),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 센터(8억 원),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생태계(2억5000만원), '창업 지원 플랫폼'(5억 원) 구축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자원순환 기반을 조성하는데 1669억 원이 투입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1290억 원), 생활 속 열펌프(히트펌프, P2H) 보급(211억6000만원)으로 생활·교통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3.2억 원), 서귀포지역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16.9억 원) 등 재생에너지 보급과 도민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5억 원), 기후 혁신기술(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수립(1억6000만원),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9억6000만원) 등 도민 주도의 탄소감축 실천과 참여를 확대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조성(40억7000만원), '우리동네 자원순환마루'(25억 원) 조성 등 생활 속 자원순환 기반을 확충한다.

탄소중립 모델정원·생활정원(3억 원), 염생식물 군락지(1억5000만원), 습지보전 계획 수립(8000만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3억 원) 등 생태환경을 보전한다.

◇ 이동권 확보-문화·관광 등 433억원 투자...도민안전·AI 467억원 투입

이동권과 문화·관광·생활환경 개선에는 433억 원이 투자된다.

대중교통비 환급(37억 원), 지역책임택시 시범운영(4억 원), 항공운행시간 연계 버스 배차시간 연장운영(5억 원), 무장애 정류장(1억 원) 및 버스 회차지(11억 원) 조성 등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110억 원), '원도심 문화벨트화' 사업(2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발급(61억 원) 등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관광기구 국제협력 사업비(1억5000만원), '글로벌 생태예술 트레일'(20억 원), 제주형 치유관광 육성 기본계획 수립(5000만원) 등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간다.

서부지역 복합체육관(80억 원), 대정읍 시니어 국민체육센터(35억 원), 미리내 반다비 체육센터(12억3000만원), 용담 국민체육센터(11억 원) 등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7억 원), 도시 브랜드 종합계획(1억5000만원) 수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비전을 마련한다.

도민 안전과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에는 467억 원이 투입된다.

도민안전보험(11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고도화(13억 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선별관제 확대(2억 원) 등 생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057000만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12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52억5000만원) 등 재난예방 기반을 확충한다.

도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료 지원(10억 원), 인공지능(AI)디지털배움터 교육(33억 원)으로 도민의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인다.

인공지능(AI) 기반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2억 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13억 원)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특별회계 1조3736억원 편성...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막바지에 예산 감소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3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8억 원(3.90%) 감소했다.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324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412억 원을 편성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분야에서 △노후상수도정비사업 557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144억 원이,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및 도시침수 대응사업 863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972억 원 △하수처리장 증설 180억 원이, 공영버스 분야에서는 △전기저상공영버스 구입 53억 원 등이 투입된다.

하수도 분야에서 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778억 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422억 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79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85억 원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관리 등 시설정비 15억 원이 투입된다.

소방분야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189억 원 △소방차량 구입 33억 원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10억 원 등이 투자된다.

◇ '역대 최대' 국비 확보에 세입예산 급증...'지방비 매칭'에 가용재원 감소

세입예산은 총 8조 406억 원이다. 이 중 지방세가 1조 8994억 원으로 337억원 늘었으나, 세외수입에서는 4939억 원으로 314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방교부세가 2조 2804억 원으로 3103억원 늘어났으며, 국고보조금 등 2조 4226억 원으로 1883억원 증가했다. 

이밖에도 지방채는 2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500억원 줄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44억 원으로 22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37억 원(↑1.8%) 증가한 1조 8994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에서는 기타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감액요인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314억 원(5.9%) 감소한 4939억 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 대비 3103억 원(↑15.8%) 증가한 2조 2,804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적극적인 중앙 절충으로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1883억 원 (↑8.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4226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비에 매칭되는 도비는 1조1827억으로 함께 늘어났다.

이밖에도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면서 증가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른 재정여력 확충을 위해 기금전입금(200억 원), 예수금 수입(1270억 원)을 반영해 전년 대비 22억 원(↑0.3%) 증가한 7444억 원을 편성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도민과 약속한 민선 9기 도정정책 본격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며 "도정은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삶은 더욱 촘촘하게 지키고,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지방교부세 8800억원대 미반영 추산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제주도에 배분될 예정이던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88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양제윤 실장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른)조치가 이뤄지면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