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과 제주도개발공사가 최근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을 공고한 것과 관련해 “지하수 오염과 고갈, 폭발 및 화재 위험,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심각한 환경·안전 문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주 전체 용수 사용량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주축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위성공장인 제주우주센터가 착공되도록 허용했다”며 “한화에 대한 특혜성 산업단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환경영향평가 끝나기도 전에 공사 의혹"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계획 변경안에 명시된 존치·철거 건물 현황이 올해 5월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과 달라졌으며, 기존에 기재됐던 제1호관과 제2호관, 골프연습장 등 3개 건물이 변경안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건물들이 철거됐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시계획 변경안에 2026년 기반시설 공사비 10억 원이 반영된 점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됐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제주도의회의 조사를 요구했다.

◇ "로켓엔진 시험시설의 위험성 제대로 공개하라"

산업단지에 들어설 구체적인 시설과 시험시설의 위험성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2023년 12월 발표된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근거로 발사체·위성체 정비장, 위성조립시설, 발사체 총조립장, 위성 지상국뿐 아니라 액체·고체 로켓엔진 연소시험장과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 등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유치 업종만으로는 산업단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시설을 가동할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시험동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켓엔진 연소시험에 사용되는 연료와 산화제가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고체 로켓 추진체에서 배출되는 과염소산은 용해도가 높고 지속성이 있으며 지하수를 통해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사업부지 주변의 지하수와 용천수, 하천에 미칠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업부지 양쪽으로 도순천(강정천)과 동회수천이 흐르고, 약 500m 거리에 용천수인 산물이맹이동산물이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지하수 이용 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회수정수장 등도 자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지하수와 용천수, 하천이 가까운 곳에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시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폭발과 화재 위험에 대해서도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바지선 발사장에서 액체엔진 연소시험 중 화재를 일으킨 바 있고, 2026년 6월 초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는 고체연료 관련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며 “로켓엔진 시험시설의 위험성을 단순한 안전관리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드라진과 같은 고독성 추진제의 취급·보관 과정에서도 누출과 화재, 폭발 위험이 존재한다”며 “주변 농경지와 하원마을 공동목장, 리조트, 승마장 등 주민 생활공간과 각종 시설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연녹지 69% 준공업지역화… 온실가스 배출도 심각"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림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사업지구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녹지는 31%만 남고 69%가 준공업지역으로 바뀐다”며 “법정보호종 21종이 확인된 지역에서 최소 4959주의 나무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무와 식생 훼손은 탄소 저장량과 흡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운영 단계의 연료·전력·수도 사용, 차량 통행, 하·폐수 처리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만2445.63톤(CO₂eq)이다.

이들은 “이 수치는 2024년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제시된 35만4623톤의 약 6.3%에 해당한다”며 “사업지구 면적이 제주도 전체 면적의 0.0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또 “가장 청정하게 보전해야 할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제주도가 내세우는 2035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 "월 1만3000톤 지하수 사용…하수처리장 과부하 우려"

지하수 취수량 증가와 공장폐수 처리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월 약 1만3000톤으로 전량 부지 내 지하수 취수시설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관정의 취수허가량은 월 4,900톤 수준이지만 이를 1만3000톤으로 증량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가뭄 때마다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기존 관정의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지하수 고갈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느냐”며 “산업단지의 물 사용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폐수 처리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평가서에는 하루 생활오수 179.8톤과 공장폐수 178.3톤을 색달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평가서상 색달공공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은 2만3000톤이며, 기존 하루 유입량은 2만1883톤으로 약 9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처리용량의 95%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까지 추가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라며 “2030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전제로 한 대책이 실제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장폐수의 개별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개별 공장에서 폐수가 미세하게 유출되거나 처리시설의 고장, 가동 중단, 약품 투입 소홀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제주 지질의 특성상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우주산업 전초기지화, 제주 군사화 심화 우려"

환경 문제와 함께 사업의 군사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한화 등 방산 관련 기업이 주축이 되는 우주산업단지는 단순한 민간 첨단산업단지를 넘어 군사·안보 산업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등 기존 군사시설과 연계될 경우 제주의 군사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GPS와 상호 운용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계획 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이 한미 군사협력과 방산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주의 군사기지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도 도민사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이들 단체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이 제주의 미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하수 오염과 고갈, 폭발·화재 위험, 산림 훼손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사전공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제주도정에는 한화 등 특정 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