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달 말부터 7개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에 나서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공무국외출장 횟수가 가장 많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비판을 받았던 제주도의회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외출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출장 계획의 타당성과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23일 '의원님, 혈세로 가는 출장이 당연합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가 싱가포르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 출장 계획서의 부실한 내용 등에 대해 비판했다.

녹색당은 “제주도의회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공무국외출장 횟수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7월 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지만 최근 공개된 출장 계획서와 의회의 태도를 보면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녹색당은 공개된 출장 계획서에서 방문 목적과 일정의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도시위원회의 해외출장 계획을 들었다. 환경도시위는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 공공디자인, 곶자왈·습지 보존, 수자원 관리 등을 출장 목적으로 제시했지만, 토요일 일정에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식물원을 방문해 ‘모로코 정원의 건축물과 식물 경관 융합 사례’와 ‘수자원과 식물원의 친수적 연계성’을 조사하겠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녹색당은 “제주의 곶자왈과 수자원 관리를 논의하는 출장에서 모로코 정원 방문이 왜 필요한지 타당한 설명이 없다”며 “도민이 계획서를 보고도 출장 목적과 방문 일정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 정보 공개는 도민 감시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출장 계획서의 기초 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녹색당은 환경도시위가 공식 휴관일에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출장 인원과 경비 관련 수치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출장 계획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현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경비 부담 방식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식비 산정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반에 걸쳐 숙박 호텔명과 객실 구성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출국 45일 전 계획서 공개와 도민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문 기관의 휴관일이나 기본적인 경비 산정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한 계획서가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위원회가 의원들의 출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피용 장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위촉직 위원은 법조계 2명, 교육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녹색당은 도민의 관점에서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려면 시민단체 위원을 형식적으로 1명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시민 평가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예산 집행 방식과 관행도 비판했다. 녹색당은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무국외출장이 의원들의 당연한 권리인가”라며 “다른 지방의회가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결단하는 상황에서 자부담은 거부하고 일단 출장을 가자는 제주도의회의 관행은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 2027년도 공무국외출장 예산 삭감과 관련 조례의 도민 의견 수렴 조항을 실질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시민 평가단 운영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도의회는 스스로 만든 조례 뒤에 숨지 말고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