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동 한천 일대 정비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완공 시점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은 시공사가 아닌 '행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국비 확보 문제로 공사가 찔끔씩 이뤄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시당국이 장기화 이유로 제시해 온 '공사 기법' 때문이라는 설명은 행정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기만적 해명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상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속여왔던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완)의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이상봉 제주시장을 출석시켜 진행된 종합질의에서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완공 시점을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존 주차공간마저 강제 통제로 폐쇄되면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먼지가 날리고 진입로가 막히는 데다, 용담동 일대 주차공간까지 사라지면서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태풍 내습 때마다 범람 위험이 제기돼 온 한천 일대의 정비사업은 기존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개방형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사는 당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시는 뚜렷한 설명 없이 준공 시점을 2028년 말로 늦췄다.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연장된 것으로,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준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헤드라인제주〉가 지난 2월 준공 시점 연기 문제를 취재했을 당시, 제주시는 “무진동 공법 등으로 변경하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공법 변경에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법 변경만으로 준공 지연을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공법 변경에 따라 일부 계획이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천교 교량 교체계획이 철회되고 기존 교량을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공사기간은 단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준공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늦춰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제주시가 설명해온 '공법 변경으로 인한 시공사측 사정에 따른 공사 연기'가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귀책사유는 '행정'이었다.

김황국 의원은 이혁희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총 사업비가 428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하천 공사 구간이 344m인 이 사업의 완공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됐다"면서 "누구의 요구로 연장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귀책사유가 행정이었기 때문에..."라며 시공사가 아닌 행정의 문제로 연기됐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이 재차 "행정에서 요구해 연기된 것이냐"고 묻자, 이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사 금액이 400억이 넘고, 공사 구간이 344m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0m씩 공사를 한다는 것이냐"며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당초에 한천 교량을 철거하기로 했다가 존치하기로 했는데, (교량 교체를 할 경우) 공기만 해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다"며 "근데 (교량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공기는 2년이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상봉 시장을 향해 "이건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라고 들었다"며 "특히 국비가 내려오는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정부를 찾아가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하며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금 지역 주민들은 2022년부터 4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2년을 더 견뎌야 한다”며 “공사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국비 내시(가배정)와 관련된 문제라면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찾아간다면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공사 기간 단축과 영업 피해 보상, 공동주택의 소음·진동 피해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룡주택과 상가 영업권 피해, 한라아파트 등 인근 공동주택의 균열, 방수 문제, 도색 요구 등을 언급하며 “시장이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인근 공동주택과 상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한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한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1994년 설치된 한천 복개 구조물을 30년만에 완전히 철거하고, '개방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제주시가 제시했던 자료에 따르면, 총 공사비는 428억원이고, 정비 대상은 용한로(용문로~탑동방향 동한두기 입구) 중 복개구조물로 덮여있는 제1한천교에서 제2한천교 지점까지의 344m 구간이다.

철거되는 상판 구조물의 폭은 36m에서 최대 45m에 이른다. 복개구간의 2개 교량 중 제2한천교는 완전히 철거된 후 다시 가설된다. 

복개 구조물이 철거되면 하천 가장자리에 '반복개' 구조물인 캔틸레버 구조물을 가설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 반복개 구조물의 도로는 동쪽 가장자리(동룡주택 인접)는 왕복 차로, 서쪽 가장자리(한라아파트 인접)는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서측 차량 통행로 옆에는 노상주차장 117면을 조성할 예정이다. 

반면 당초 전면 철거 후 재가설하는 것으로 제시됐던 서문로(간선도로) 구간의 한천교는 그대로 존치된다.

하지만 공사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행정당국의 예산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준공기한인 ‘2028년 12월 31일’마 지켜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