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위성곤 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과 관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표출됐다.

도의회에서는 민선 9기 도정의 모호한 입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별개로 행정구역 조정은 제주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구 50만 명에 이르는 제주시를 동부와 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이날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이상봉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종합 질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성곤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 공약의 추진 시점을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로 밝힌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상봉 시장이 제주도의회 의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8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결정했음에도,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시장은) 저희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시장 생각에는 현재 위성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어쨌거나 지금은 제2공항 갈등상황이나 현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다음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현재 미뤄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선결과제들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의미한다면,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행정시 쪼개기 방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런 문제부터 정리돼야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곤 지사는 행정시장 책임제와 행정시 성과협약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행정시장 임기는 2년인데, 이미 2027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 임명된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성과협약제라고 하지만 행정시장은 성과를 낼 수 없다”며 “행정시는 자체적으로 정책을 생산할 수 없고, 제주도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는 미룬 채 대안으로 ‘행정시장 책임제’를 제시한 위성곤 도정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 "행정시장 직선제도 좋은 제도"..."50만 제주시 과대...동.서로 나누는게 현실적"

한동수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법인격에만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현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만의 정말 좋은 제도”라며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 차근차근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상봉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도민 사회의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서로 생각이나 견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도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해소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제한 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본다”며 “행정구역 조정은 현행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가능한 부분인 만큼, 구역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현재 제시되는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보면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넓다”며 “가칭 동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하나 더 늘리면 도민 만족도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구역이 늘어나면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행정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 시장이 주도한 행정구역 조정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방안보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날 이 시장은 행정구역 분리 방안에 무게를 두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시장의 발언에 한동수 위원장은 “소신 발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도의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시각, 이 시장의 입장은 향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