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위 지사는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BRT 사업을 재검토하고 연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양문형 버스는 내년부터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관련 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섬식정류장에 대해서는 교차로 간 거리가 짧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지사의 입장은 BRT 체계는 전면 재검토하되, 양문형 버스 도입과 섬식정류장 운영은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BRT 개편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버스의 이동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BRT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가용 이용자들은 BRT 도입에 따른 교통정체와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BRT를 둘러싼 엇갈린 여론이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지난 5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지방선거 공동 여론조사 결과, ‘제주형 BRT 사업을 수정·보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3%,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났다. 폐지 의견이 다소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보기)

연령별로는 18~20대에서 계속 추진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50~60대에서는 폐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BRT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세대와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은 세대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더 나아가 개편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BRT 전면 재검토의 방향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문제의 핵심은 섬식정류장이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과 원칙"

이런 가운데 제주녹색당은 “문제의 핵심은 섬식정류장이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과 원칙”이라며 제주도정에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을 중단하고 제주형 BRT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양문형 버스를 전제로 한 섬식정류장의 추가 확대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BRT에 대한 도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평가와 검증 없이 기존 정책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BRT의 성과와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지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광로 BRT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는 지표가 있는 반면, BRT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 버스 이동속도는 40% 이상 향상됐고, 서광로를 통과하는 노선의 대중교통 이용객도 월평균 4.9% 증가해 도내 전체 노선 이용객 증가율인 3.2%를 웃돌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녹색당은 “사고와 불편이 늘었다는 지표와 버스 속도와 이용객이 개선됐다는 지표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현재 자료만으로 제주형 BRT를 성공이나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BRT 전면 재검토를 위해 구성한 민간주도협의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 지사가 당초 예고했던 ‘숙의형 공론화’를 철회하고 13명의 민간주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녹색당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협의체 위원들이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실제 버스 이용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회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대중교통 정책 전반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녹색당은 “제주의 대중교통 정책에서는 일단 실행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도정에서 뒤집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버스 감차와 재증차 사례를 들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버스 75대를 감차했다가 민원이 폭발하자 26대를 다시 증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정책 간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도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외치면서 차고지증명제는 완화하고 주차 공간은 늘리고 있으며, 버스 운영비를 줄이려 하면서 건설에만 4천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트램은 추진하고 있다”며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정의 판단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정책과 사업은 난무하지만 이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교통 전략과 우선순위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양문형 버스 도입 중단, 정책 결정의 선후가 뒤바뀐 것"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 중단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교통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양문형 버스 추가 도입부터 중단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도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버스 이용이 많은 청년층과 자가용 이용이 많은 중장년층의 차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해당 조사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실제 버스 이용자와 승용차 이용자의 경험과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한정된 도로를 나눠 쓰는 대중교통 정책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와 버스 이용자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며 “모두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렵고, 누구의 이동을 우선하고 어떤 교통체계를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대중교통 정책의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을 반드시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다”며 “다만 먼저 버스 이동 속도와 안전성, 정시성, 환승 편의, 재정 효율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정책을 폐기한다면 무엇이 실패했고 어떤 근거로 판단을 바꾸는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연구원이 과거 제주도 교통정책의 한계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부족, 정책 간 목표 상충, 비합리적 의사결정, 주민 의견 청취 부족 등을 지적한 점도 언급했다.

녹색당은 “새 도정이 해야 할 일은 전임 도정의 결정을 무작정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중교통 정책은 도지사의 임기보다 길어야 한다”며 “정책의 목표와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하고, 성과와 실패를 다음 정책의 근거로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그렇지 않다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경험조차 남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도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과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는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동차 의존을 줄여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공의 기반”이라며 “위성곤 도정은 BRT를 뒤집기 전에 성과와 문제를 제대로 평가하고 장기적인 방향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