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액 대비 사업비 비중 22.1%, 경상비 비중은 38.4%로 전국 최고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동안 175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절반 정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비로만 66억원을 쓰는 등 집행액 중 경상비 비중이 60%을 넘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총 175억2400만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남아 있는 기금은 95억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54.2%다. 집행실적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집행내역을 보면 진행중인 지정기부 사업을 포함한 누적 사업비는 38억7200만원, 답례품 제공비와 운영.홍보비 등 경상비는 67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집행액에서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5%로, 대전(69.2%).세종(67.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 경상비 비중 33.%보다 갑절가까이 높은 수치다.
경상비 대부분이 답례품 제공비(66억2400만원) 였고, 운영.홍보비 등은 1억1000만원이다.
전체 모금액 대비 경상비 비중은 38.4%로 전국(평균 10.5%)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사업에 쓰인 사업비는 모금액의 22.1% 수준이다.
올해 집행액도 경상비(39억600만원)가 사업비(7억1800만원)의 5배를 웃돌면서 지출 내역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겐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금을 지방재정에 보태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는 총 3457억4300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전남광주(971억1800만원)가 가장 많았고 ,경북(460억5300만원), 전북(327억3000만원), 경남(289억8100만원), 충남 (250억6000만원), 강원(245억900만원), 경기(192억4600만원) 이어 제주는 8번째다.
박 의원은 "답례품 제공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가 있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상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사업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기금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