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로 추진되다 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유찰돼 표류하고 있는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유찰된 이유로 꼽히는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 조건이 철회될지 주목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유찰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자 공모의 후속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추자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공모가 유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공모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전력계통 연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권이나 펀드 등의 방식으로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금조달과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위 지사는 "유찰 원인은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력계통의 접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보고 있다"며 "계통 연계가 제주본섬으로 설계돼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리고 연간 최소 1300억원 이상의 도민 이익공유가 공모 조건으로 제시됐는데, 이 것도 큰 문제였다"며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계통연계 부분의 경우 정부의 제12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중인데, 국가 계통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1300억원 이익 공유 조건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한경)해상풍력 사업과 같이 이익 공유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도민 공모를 통해 도민 누구나 (풍력발전)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추자도 주민들이 우선권을 갖고, 그 다음은 제주도민이 (권리를)갖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익 구조를 만들며 후방에서 유지관리 관련 산업들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에도 도민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겠다"며 "풍력발전은 17.5%의 공유화 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화 이익금(공유화기금)은 각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에 귀속되는 제도"라며 "이 제도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 지사의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업자 공모 조건에서 1300억원 이익 공유를 제외하고, 추자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풍력 및 태양광 개발 사업에서 지역주민 등 이 사업에 직접 투자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추자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쪽에 2.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사업 개발 계획에 따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재공모 끝에 최종적으로 유찰됐다.

재공모에서 국내 발전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참여했으나, 공모조건 가운데 △전력계통 제주본섬 연계 △1300억원 이상으로 제시된 이익 공유 등 2가지 조건으로 인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지사가 두 가지 조건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자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