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위성곤 도지사의 답변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지사는 개인적으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 그 결과를 제주도의 입장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또 갈등조정협의회는 제2공항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라고 한다. 제2공항의 최종 결정권 역시 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결론 내겠다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들여다보면 의문은 더 커진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면 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또다시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정해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면 도민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의견으로 무엇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도지사는 도의회의 판단 역시 존중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내린다는 ‘결론’과 이후 도의회의 판단은 어떤 관계인가. 두 결과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겠다는 것인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만 늘어난다.
도민의 의견을 듣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무엇을 묻고, 무엇을 결정하며, 그 결과가 이후 법정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도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성산 주민들은 이미 11년을 기다렸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또다시 기다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해결한다면서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기다림을 끝내겠다면서 또 다른 기다림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께 다시 묻고 싶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도민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강효민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