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가 임박하면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위성곤 도정이 내놓은 갈등관리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며 10년 넘게 이어진 찬반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4계절 조사를 마치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정리를 마무리하면 10월쯤 초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본격적인 '제주도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제2공항 갈등을 내년(2027년) 안에 정리하겠다며 '갈등해결 프로세스' 성격의 구상을 밝힌바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제2공항에 도민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구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위 지사는 지난 6월 당선인 기자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인수위원회와 함께 관련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와 함께 성산 지역을 방문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함께 경청하겠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에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최근 제2공항 찬성측과 반대측이 모두 참여하는 갈등조정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관협의회 구성은 찬성측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찬성측은 △찬반 논리에 대한 투명한 도민 공개 △의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협의회 결론에 대한 비공개 △도지사의 최종 정책 결단 등 4가지 조건이 수용돼야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갈등조정민관협의회가 구성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증과 함께,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협의회 운영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초안이 작성되면 국토부는 이 내용을 공고.공람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일정 이상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과정까지만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안이 제출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가 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데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해 변경·조정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는 대체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형태로 동의해 주는 편이었으나, 환경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부동의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