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다.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이 오가는 시장에서 '안전망 없는 거래'는 언제든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조사(전세,부동산 사기)로 수사의뢰하여 적발한 부동산 직거래 수천 건중 약 30%이상이 직거래로 나타났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의 피해 경험률은 47%로 나타났다.
부동산 직거래가 내포한 가장 큰 위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법적 보호의 부재다.
첫째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가압류,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유무, 신탁회사 소유 여부 등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고 권리 분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둘째 직거래는 특약사항이 미비하거나 매도인·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향되기 쉽다. 추후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 해제 시 원상복구 의무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보호받기도 어렵다.
셋째 선순위 근저당이나 대출 사실을 고의로 속이고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떼어먹는 행위에 일반인들은 대응하기 힘들다.
넷째 직거래앱을 통해 집주인 사칭 및 위조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을 가로채는 행위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중개수수료 절감이 주는 눈앞의 이득보다 권리 침해로 입을 수 있는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안전장치가 결여된 부동산 직거래는 위험한 도박에 가깝다. 확실한 검증과 법적 보호망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김성진 /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