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제주특별자치도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의회가 감액한 예산을 수백 개 사업으로 쪼개 증액하는 방식의 이른바 '배분 잔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는 늘었지만,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는커녕 계수조정 과정의 낡은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이전보다 더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취임 후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지난 30일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615억원 증액한 총 8조47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사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출예산 가운데 무려 200억 원에 육박하는 194억 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 같은 규모의 삭감·증액 조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민생 회복' 기조로 야심 차게 첫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던 위성곤 도정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 제출한 예산안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면서 묘한 기류가 흘렀다.

비록 본회의에서 위 지사가 증액 부분에 동의하면서 추경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의결한 안대로 통과됐지만, 적지 않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의원 수 늘었으나 내용은 퇴보...계수조정 내역 비공개 '밀실' 논란

무엇보다 제13대 도의회 출범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첫 예산안 심사에서 '구태'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도의회는 의원 수가 기존 교육의원을 제외하고 5명 늘어난 45명 체제로 출범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내용적 측면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심사의 원칙과 기준은 물론,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과 증액의 명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계수조정 내역의 경우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긴 시점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계수조정 내역 공개는 제11대 도의회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져 왔지만, 제12대 도의회 들어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밀실'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제13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예산 심사에서도 상임위와 예결위의 계수조정 내역은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바로 공개되지 않았다. '구태'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감액 총액 규모만 확정한 뒤 세부적인 증액 내역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95개 항목 잘라내고, 411개로 쪼개는 방식 '배분 잔치'

계수조정 내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본회의 통과 후 이틀 만에 공개된 계수조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감액 및 증액이 이뤄진 총 조정 규모는 194억825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안에서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도지사의 가용 재원이 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3분의 2 가까이를 감액한 셈이다.

특이한 점은 감액은 95개 항목에서 이뤄진 반면, 증액 편성은 무려 411개 항목에 이른다는 점이다. 감액보다 증액 항목이 4배 이상 많다. 큰 규모의 사업 예산을 감액한 뒤 이를 잘게 쪼개 재배분한 방식이다.

증액 내역을 보면 43개 읍·면·동 지역사업에서 대거 증액 편성됐다. 지역별 '주민불편해소사업' 항목으로 배정하는 한편, 읍·면·동 자생단체 등의 행사 지원금, 마을 도로 정비, 지역단체 한마음대회 행사비 지원 등으로 배분됐다.

의원 정수가 4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획일적인 배분 방식의 '증액 잔치'가 이뤄졌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서귀포 은갈치축제 등과 같이 특정 지역축제에 기정예산보다 3배가량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비가 불합리하게 편성된 점도 있었지만, 증액 내역을 보면 감액된 사업들이 실제 문제가 있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증액을 위한 삭감'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 도지사 취임즉시 해결 약속 민원 예산도 삭감.복원 거치며 혼선

삭감된 사업 가운데서는 위성곤 지사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취임 즉시 해결할 생활민원' 사업들도 삭감과 복원을 거치며 혼선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 지역 주유소의 조기 영업 종료로 야간 시간대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심야 시간대 연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심야주유소 운영지원 시범사업' 85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경유 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운행시간 연계 버스 배차시간 연장 운영' 사업비 3억 원도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감액됐다.

이 두 사업비는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단계에서 막판에 가까스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소 승용차 민간 보급 확대 등에 따라 필요성이 커진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 16억 원(시설비)이 편성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무려 13억 원이 삭감됐다.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1억1000만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민선 9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공감 확산 사업 3000만원 중 1500만원이 삭감됐다. 도정 현안(제2공항 등)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 사무관리비 3억원 중 1억5000만원이 감액됐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예산도 잇따라 감액됐다. CI 개발 2000만원 전액, 시설관리공단 본사 사무실 임차료 5400만원 중 3600만원이 삭감됐다. 

반면 논란 사업에서는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금의 경우 기정예산 38억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33억5700만원이 편성됐는데, 도의회는 7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의결했다. 항로 전면 중단보다는 운항을 전제로 한 편성 의미로 읽힌다. 
 
버스 준공영제 예산의 경우 추경에 편성된 2개 항목의 운수업계보조금 각 172억원 중 하나는 20억원, 다른 하나는 90억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의결했다. 전면 제동을 건 의미보다는 증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의 성격이 짙다.

◇ 혼탁해진 계수조정...주민참여예산제 무색

이번 추경예산 계수조정 논란은 도정과 도의회의 첫 출발부터 구태를 재연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이 더욱 혼탁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예결위는 감액의 타당성, 증액의 타당성, 일관된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의원 수가 늘어난 데다 이제 막 도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의회 내부 통제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도의회 계수조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읍·면·동 사업비는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당성, 실효성,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판단 등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급조되면서 원칙과 기준 측면에서 우려의 시각이 크다.

두 번째는 계수조정 과정의 '배분 잔치'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이다. 읍·면·동 지역 예산이 도의회 단계에서 무차별적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자리 잡을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무용론이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논의해 1차적으로 결정한 뒤, 행정시 협의회와 제주도 협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한다. 하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이 반복될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의원 로비'라는 쉬운 방법을 놔두고, '깐깐한 심사'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제13대 도의회의 첫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구태'의 민낯을 계기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정과 의회가 예산협의회를 운영하며 예산 심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