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571억 원을 사업 집행 포기 등으로 반납하게 된 것과 관련해 24일 논평을 내고 "국비사업 반납으로 민생을 포기한 제주도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체 반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270억 원이 농수축산 관련 예산에 집중됐다"며 "제주도정이 핵심 기반인 1차 산업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기 지연, 신규 사업 발굴 미비, 집행 잔액에 대한 안일한 처리 등 행정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제주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FTA기금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89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은 도정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예산, 그중에서도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살리기 위해 쓰여야 할 돈을 도정이 행정 미숙으로 고스란히 걷어찬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제주도가 뒤늦게 정산 매뉴얼 정비와 책임관제 운영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도민들의 민생경제, 그중에서도 1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예산은 타들어 가는 농가에 단비와도 같다"며 "제주도정과 관련 부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해명으로 넘기지 말고 철저한 예산 집행과 사후 관리를 통해 다시는 국비 반납으로 민생을 포기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