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사업과 관련한 종합 설명자료를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초지 전용, 물 부족 우려, 지하수 영향, 오수 발생량 등 5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는 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민선 9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두고 도정 차원의 공식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선 8기에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새 도정 출범 전에 주요 쟁점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어음1·2리 일원 125만㎡ 부지에 관광숙박시설과 휴양·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 규모로, 2015년 제주오라관광단지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이 접수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지난 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비롯해 용수 공급 문제,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잇따랐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있어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보전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초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 작성한 수준"이라며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대부분의 현장조사 결과가 기존 자료를 반복 인용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단기간에 진행돼 부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평가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정보호종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수 공급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단체는 하루 필요 용수 4327.7㎥ 가운데 2988.1㎥를 광역상수도로 공급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부지가 상수도 급수구역 밖에 있어 상하수도본부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핵심 수원 확보 없이 환경영향을 예측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광역상수도 역시 애월지역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수 영향이 적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임에도 지하수 함양과 수량 보전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개발기준 마련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이날 사업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애월포레스트는 도민 관심이 높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단계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초지 전용 △애월읍 물 부족 우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하수 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오수 발생량 변동 등 5가지를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해서는 "보전강화구역은 국제적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개발 자체를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해발 300m 이상 보전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등 5개 환경기준을 강화했으며, 애월포레스트 사업계획에도 이를 반영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초지 전용과 관련해서는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초지법상 전용은 가능하지만 실제 활용 중인 초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부지 내 초지는 약 64만㎡로 제주 전체 초지의 0.4% 수준이며, 대체초지 조성비 부과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월지역 물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취수원 개발과 상수도 시설 확충을 종합 검토해 기존 급수구역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부지가 공공하수도 미공급 지역인 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기준에 따라 일반 방류수보다 강화된 중수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기술인 운영과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오수 발생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와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발생량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제기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며 "관련 부서 워킹그룹을 운영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그럼에도...왜 막바지 시행승인 절차 서둘렀을까

제주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민선 8기 도정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난 5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과 관련한 열람공고가 이뤄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신청이 접수된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점만 놓고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도의회가 중산간 개발기준 강화안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에서 별다른 정책 설명 없이 사업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중산간 보전과 난개발 억제를 강조해 온 기존 기조와 달리, 관련 기준 강화 직후 대규모 중산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신호가 엇갈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