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을 지역사회의 권리 주체이자 노동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조례안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 수행기관 지정 및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란 도지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직무로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김경미 의원은 "고용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노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제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와 조속한 시행 준비를 촉구했다.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상임대표 박정경·이하 제주장차연)는 13일 성명을 내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제주지역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장차연은 "많은 중증장애인과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노동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문화예술 활동 등은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지닌 노동"이라며 "이 같은 활동을 정당한 일자리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장차연은 앞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모니터링, 접근권 개선, 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주장차연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00명 규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근로지원인 지원비, 직무개발비, 운영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최소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선언적 제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에는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제주도정에는 관련 예산 편성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 "최중증장애인 참여 지원체계 구축과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제주형 직무 개발,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등 후속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장차연에는 제주장애인부모연대,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장애인이동권연대, 제주장애인야학협의회 서귀포지회,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별난고양이꿈밭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하게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제주아이특별한아이, 서귀포특수아이부모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