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발표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해당 구상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전북특별시와 제주까지 포함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민주당 전진숙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를 민주당 원팀 승리로 완성해 균형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광주와 전남의 통합특별시 추진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며 “이 흐름이 전북과 제주로 확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산업·교통·관광·농수산업·재생에너지·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최근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공동으로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사실을 공개했다.  전 대변인은 “(호남권과 제주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성장축을 만드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 "제주가 호남의 일원이었다" 발언도...제주사회 술렁

그러나 해당 공약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5극 3특 체제’ 기조 아래 강원·전북과 함께 특별자치도 체제를 유지해온 흐름과 달리, 이번 구상이 호남권 중심 통합 구조로 해석되면서 “제주가 종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는 별개로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도민 공감대 형성 없이 집권여당 후보 중심으로 공약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생협약 과정에서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가 “80여 년 전 제주가 호남의 일원이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날 협약 관련 행사에 참석한 위성곤 후보는 다음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31일 전북 전주시 모래내시장에서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전북‧전남광주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광역단체장들과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협력’ 등을 언급했으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원택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호남·제주 초광역 상생발전 특별정책협약'을 채택했다며 "이번 초광역 협약을 통해 전북은 소외된 변방이 아니라, 수도권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초광역 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전북의 농생명과 새만금 인프라, 제주의 섬과 바다와 재생에너지, 전남광주의 해양·문화·AI·에너지 역량을 함께 묶겠다"며 "전북·제주·전남광주가 단단한 삼각 동맹을 만들면, 새로운 균형발전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른 후보들도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3명의 후보가 서명한 '전북·제주·전남광주 상생협력 공동선언'에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협력 관련 내용과 더불어 "수도권 일극 집중을 넘어 호남과 제주가 함께 성장하는 남부권 균형발전의 길을 열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선언문에도 초광역 메가시티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이 문구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과 '메가시티'로 해석되고 있다.   

◇ "제주가 호남권에 종속?...제주 자치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

이런 가운데 제주 사회의 술렁임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협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주 편입이나 종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도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된 점이 문제”라며 “경제협력 논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 여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미래와 정체성, 결정권은 외부가 아닌 도민에게 있다”며 중앙 주도형 광역 구상이 제주 자치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제주 초광역 메가시티 공약과 전북·전남·제주 상생협약은 도민을 배제한 정치이며 제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된 사안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임에도 도민은 배제된 채 정치적 연대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를 해상 교통·관광·에너지 네트워크로 묶는 구상이라면 제2공항은 어디에 놓이느냐”며 “제2공항에 대한 침묵이 단순 유보인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원택 후보의 “제주가 호남의 일원이었다”는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배제 논란 및 제주 정체성 훼손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날 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약을 “제주에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는 “바다로 분리된 제주섬의 지리적 특성을 무시한 정치적 수사”라며 “제주를 전북 선거 지원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광역 메가시티는 인접 지역 간 생활권과 교통망을 전제로 하지만 섬 지역인 제주에는 구조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가 특정 권역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니라 영남권, 남해안권, 충청권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다각적 광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민주당과 위성곤 후보가 과연 제주 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發 논란...지방선거 후 진위 논쟁 확산될 듯

한편 선거 막바지 불쑥 터져나온 이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위 후보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의 '지역주의 조장' 발언 논란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해 해당 공약에 대해 "제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 메가시티 협약 추진 여부와 구체적 내용, 제주의 역할 및 위상 등을 둘러싼 진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주의 정체성 훼손 우려와 도민 공감대 부족 논란도 계속되면서 관련 논쟁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