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초고령사회 제주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돌봄 지방정부 책임시대'를 제주에서 가장 먼저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올해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병원과 시설, 가족에게 떠넘겨졌던 돌봄을 공공서비스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돌봄은 여성과 가족의 희생 위에 유지돼 왔다"며 "이제는 개인과 가족이 독박쓰던 돌봄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사회는 부담과 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영역과 공동체 과제를 만들어내는 변화"라며 "실버산업·실버일자리·실버문화 역시 제주 미래산업과 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제주형 통합돌봄 2.0의 핵심 추진체계로 △돌봄부지사 신설 △제주사회서비스원 확대개편 △돌봄노동자 처우혁신 '3대 기반'을 제시했다.
그는 "최초의 돌봄부지사 도입으로,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 총괄,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 구축, 읍면동 통합돌봄체계 직접 관리,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체계 구축하겠다"며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돌봄 직접 수행 확대,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시장과 가족에 맡겨졌던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도 생활임금 적용 확대, 장기근속수당·교통비 지원, 감정노동 보호 및 휴게권 보장, 돌봄노동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돌봄 지방정부 책임시대' 5대 정책으로 △'아프면 병원, 이후는 집으로' △돌봄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제주 △마을에서 건강하게 늙어가는 제주 △병원 갈 걱정 없는 제주 △고독사 없는 제주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어르신들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제주 공동체를 함께 지탱해온 삶의 주체"라며 "건강하게 일하고, 배우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노후를 제주도정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버이날 하루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정치가 아니라 삶의 불안과 외로움을 줄이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며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돌봄 지방정부 책임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