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제주 10GW 해상풍력 발전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통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구상과 관련해 자금조달 계획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7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구조와 도민 부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구체적인 재원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문 후보는 “제주의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면 위성곤후보가최소한 도민 앞에 재정 책임성과 실행 계획, 부담 구조 정도는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누가 이 돈을 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며 “정책이 아니라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자금조달 구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특히 ▲민간 투자 여부 ▲국비·지방비·공기업 부담 비율 ▲수익 보장 구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송전망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특정 수요자를 위한 송전망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막대한 HVDC 송전망 건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또 사업비 산정의 현실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이 사업의 핵심 비용은 단순한 풍력발전기 설치가 아니라 해상 변전소, 해저 케이블, 육상 송전선로, HVDC 변환소 구축까지 포함된 초대형 인프라 전체”라며 “특히 육상 송전선로 구간에서는 토지 보상비, 어업권 보상비, 선하지 보상, 지장물 이전 비용 등 천문학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송전망 사업은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보상 협의 지연, 행정·소송 리스크 등으로 사업 기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늘어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그럼에도 현재 구상에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지연 리스크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부담이 제주도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제주도의 재정 부담 가능성 ▲공기업 부채 전환 가능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와 책임”이라며 “100조 원 규모 사업이라면 최소한 ▲누가 투자하는가 ▲어떻게 조달하는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가 ▲실패 시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은 더 이상 거대한 숫자만으로 설득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것은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재원 계획과 실행 구조, 그리고 책임 있는 설계”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위 후보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 구조, 도민 부담 가능성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