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액 조정이 이뤄졌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7밤 종료한 계수조정 결과,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640억8670만원 가량이 감액됐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 홍보 예산 2억원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12억원 △예비비 24억2000만원 등 79억2240만원이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총 감액규모는 191억2500만원으로,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70억을 비롯해 제주형 압축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6000만원 및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6억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 블루오션, 바다여행 페스타 등 90개 사업에서 83억7479만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및 CCTV유지관리 2억원 및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1억원 등 총 135억6951만8000원을 삭감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7억원 및 수소차(승용) 구입 보조금 11억원 등 150억9500만원이 감액됐다. 특히 칭다오 화물선 운항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 45억원 가운데 15억원도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규모 삭감에 제주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의회의 감액 규모는 △2025년도(2024년 심사) 598억7천만원  △2024년도(2023년 심사) 511억원 △2023년도(2022년 심사) 538억6000만원 △2022년도(2021년 심사) 499억5000만원 △2021년도(2020년 심사) 411억2300만원이다

그동안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 조정 비율은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의 1% 이하에 머물러 왔지만, 이번에는 이를 초과한 것이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예산안 심사에서 최종 조정액(감액.증액)은 2025년도 예산안의 '598억7천만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이 역시도 일반예산의 1% 이내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편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92억원(2.76%) 증가한 7조 78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4820억원 규모로 도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그대로 세입 편성되면서 전체적 예산 규모는 증가한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도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을 통한 '확장 재정'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던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역대급 손질이라는 난관을 맞게 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예산안 본 심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마지막 본예산 심의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결위 계수조정까지 거칠 경우 총 감액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