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주권본부 "제주도의회, 애월포레스트 행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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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주권본부 "제주도의회, 애월포레스트 행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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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4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지사는 직접 초지전용불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하고, 대기업 불법 소유 농지를 처분하도록 조치하라"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제도를 도민주권 원리에 맞게 개선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전입지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절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환경영향평가 정보 관련 미공개 및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 중점평가사업 지정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 도민에 의한 견제 장치 미흡으로 이러한 중대한 오류와 특혜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효화하라"라며 "제주도정은 농치처분의부를 즉각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도의회는 애월포레스트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서, 위원회 회의 영상 및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개발 관련 위원회에 도민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외부 추천 강화, 중점평가사업 도민 결정 제도 등을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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