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발전소,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초래...국정 방향과 달라"
"계통포화 심화로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걸림돌...미래 성장 저해할 것"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와 제주시 삼양동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가스발전소건설 계획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20일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의 불가 사유를 밝히며 사업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0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실에 동복리 가스발전소 신설계획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이 사업의 백지화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행동의 김정도 실행위원은 이날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의 백지화가 필요한 이유를 △계통포화 심화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대기오염 심화 △계통유연성 자원확대가 우선돼야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위원은 "2024년 12월 기준 제주도 발전설비 총량은 화력발전 923MW, 재생에너지 1066MW, 기타 및 페기물 25MW"라고 전제, "현재 수소 혼소를 병행하는 LNG 발전소 추가 건립계획이 추진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최대 전력은 1179MW였으며 당시 예비력은 262MW였다. 제주도는 이미 발전 설비 과잉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2025년에도 2024년 최대전력 기록을 넘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현재 계통 한계 상황으로 도내 16개 모든 변전소를 계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해 계통관리 지역으로 선포하고,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를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300MW 규모의 가스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된다면 제주 본섬 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143MW 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 풍력, 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등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의 진행에도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제주에 필요한 것은 추가 화력 설비가 아니라 계통 유연성 자원의 확대"라며 "300MW 가스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된 산업.연구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제주도의 미래 성정 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제주도 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68만톤이다. 이는 자동차 약 16만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이라며 "한국동서발전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해당 발전시설이 운영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11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을 위해 가스 발전소 출력을 최소화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주도의 가스발전소 배출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수십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수소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실증 결과를 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시 삼양동 일대의 기존 바이오 증유 발전소에서도 이미 상당한 수준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여기에 가스발전소가 추가될 경우, 지역 대기질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화력발전소 조차 충분한 오염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화력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 기조와 명백히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00MW 가스발전소 신설의 근거가 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의 최대 전력은 2023년 1185MW, 2024년 1246MW로 매년 5~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2023년 1096MW, 2024년 1179MW에 그쳤으며 2025년 여름철 최대전력 역시 2024년 수준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과도한 전력 수요 측정에 근거한 300MW가스발전소 건설은 전력 계통의 실태와 괴리된 판단이며,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계통한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300MW 가스 발전소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제주도의 계통 포화를 완화할 유연성 자원 확보 방안이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은 제주시 삼양동 제주발전본부 부지에 150MW급, 한국동서발전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150MW급 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진행 중인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