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앞에서 결국 민낯 드러낸 것"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개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간 지역에서 오름과 곶자왈 지역만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제주도정의 설명에 시민단체가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오름이나 곶자왈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중산간 어디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며 "제주도정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앞에서 결국 민낯을 드러냈다"고 힐난했다.
이는 전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중산간 보전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보전강화구역' 설정 대상을 제한적으로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산간지역 관리방안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26쪽에서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곶자왈, 오름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발고도 300m 이상이라는 고도 조건만으로 해당 지역 전체가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곶자왈과 오름의 보존자원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한다는 해석은 계획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 '제주도의 이번 도시관리계획 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은 중산간 지역의 보전강화지역이 오름과 곶자왈로 한정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면죄부를 받게 된다.
가뜩이나 이번 이번 중산간 보전 기준안에서는 중산간을 1, 2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도록 돼 있어 한화 개발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준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름과 곶자왈'에 한해 보전강화지역 설정을 한다는 제주도의 설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밝혔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기상천외한 해명을 냈다"며 "보전강화구역으로 곶자왈과 오름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곶자왈과 오름을 제외한 곳은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오름과 곶자왈은 굳이 보전강화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도시기본계획 보고서 226쪽에서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이라 정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도시계획과의 말대로라면 중산간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면 어디든 개발 가능하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해명을 부끄럼 없이 쏟아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단체는 "그렇다면 왜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세웠으며, 이 기준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사회가 중산간 보전을 중요시하고 노력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왜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하나에 의해 무의미해지는지 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