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엽 의원입니다. 

성장과 희망, 재생과 변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제주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소속 지방 의원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영훈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 힘 원내대표 의원으로써 도정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진심어린 제주를 위한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3년 간 도력을 낭비하고 좌초위기에 처한 행정체제개편 문제, APEC 유치 실패, 도민의 공감 없는 UAM도입 및 운영, 도지사 선거 이후 실종된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 정책 등 도민에게 아쉬움만 남겨준 3년이었습니다. 

최근의 예를 보더라도,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아세안 플러스 알파’ 등 국제교류․무역 거점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과 국내외 해운산업 이해주체와 주무 부처와의 수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섣부르고 설익은 행정’이라는, 오히려 도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취항하기도 전에 매월 1억이상의 손실금을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주-칭다오 간 해상물류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예산낭비의 피해는 오로지 도민들의 몫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장이자 지도자로써 도민의 가장 힘든 민생부터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정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국이 어렵고 도민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일수록, 
정파를 초월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정치주체들이 힘을 모아서 
제주의 현안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진단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은 “회복과 성장 그리고 상생협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민생의 회복’입니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 등 소규모 서비스업 의존도가 큰 산업경제구조의 특징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도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매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관광서비스업의 GRDP 비중(2023년 GRDP 기준)이 제주는 21.7%로 전국(15.3%)에 비해 높습니다.
 제주의 전체 기업 중 소상공인 업체 차지비중은 95.5%(전국 95.1%)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3.3%, 매출액 비중은 39.5%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정책보완이 필요합니다. 

도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제주경제의 힘찬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의 적극적 추진의지는 존중할만합니다만,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민의 핵심생계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주거, 금융, 파산에 따른 재기지원 등 현재의 정부정책과 도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감할 부분은 경감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부와 국회 절충을 통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주의 기간산업인 관광, 1차 산업, 건설업 등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경감과 관련한 종합대책입니다. 
제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체의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올해 1월 인구정책담당관이 신설되고 외국인이민정책이 설계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점입니다만, 현장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목표로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특례의 적극적 활용과 노동 관련 조례제정 및 연계가 필요합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무사증 특례,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등 총80개의 사무가 이양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 관련 조례는 7개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특례활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료비 경감과 관련한 종합대책입니다. 

제주 1차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산비 경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 1차산업은 생명산업이자 제주의 푸르름, 청정환경을 지탱하는 관광자원입니다. 제주 1차산업이 고령화와 소규모 경작규모 등으로 매각 유혹에 시달리면서, 1차 산업이 아닌 각종 개발 등 다른 용도로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1차 산업분야에 의욕을 가진 청년들과 중장년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그래도 할 만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수급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유통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작물별 조직화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 등 전문성을 접목한, 공영 도매시장과 연계한 수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인프라 영역에 정부의 모태펀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된 공기업과 민간기업과 프로젝트 파이넨싱(PF)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4곳이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천 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7천716억원 규모의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공영도매시장과 더불어 국내외 수출․유통을 목적으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4계절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바다속으로 버려지는 LNG 냉열을 이용한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성장’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측면보다는 제도개선, 규제혁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을 구해내고 제주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업 비중은 2012년 12.5%에서 2023년 7.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도내 미분양 주택은 약3천호로 늘어나고 있고 건설업체 폐업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원도심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와 연계한 소규모 공공택지조성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절차 중 토지매입과 도 개발공사로의 현물출자를 의제화하여 약1년을 단축시키는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책성과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합니다. 
제주가 한 해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며 포화 상태에 다다른 현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균형 발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만큼, 이제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세정정책 등 제도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도의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등 세제지원 대책은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대책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가 국제관광휴양지를 지향하면서, 타운하우스 등 휴식과 힐링 수요에 맞춘 중대형 평수의 미분양 비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3억원 이하의 주택이 많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제주의 현실에 맞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세정정책은 경기가 뜨거우면 식히고 바닥이 냉골이면 온기를 불어넣는,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의 연구 발표자료를 보면, 도내 43개 읍면동 중 22개 읍면동이 인구감소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구정책을 지역별로, 계층별로 정책목표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크게 4가지 차원으로 설정이 필요합니다. ❶읍면동간 과도한 인구쏠림 방지, ❷도외 인구유출 방지, ❸내국인 유치, ❹외국인 유치 분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등 균형발전 지표를 바탕으로 각 정책방향에 맞춰 실효성 있는 팩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휴 공유재산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도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에 따른 현황을 보면, 유휴공유재산(2023년 기준)은 총 8,369건이며, 전체 공유재산의 약 14%에 해당됩니다. 올해는 건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생산요소로 활용되고 각종 워케이션, 기업이전 시설 등 인구 및 투자유치를 위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마련과 시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제주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도가 제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은 수립근거가 없습니다. 과거 도정에서도 유사한 경제발전계획을 제시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도정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계획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주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법정계획은 약2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 법정계획 중 민생경제와 관련한 계획과 사업들을 연계한 기본조례 형태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생 등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경제부지사 신설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의회와 도의 상생협력’입니다. 

현재의 비상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파를 뛰어넘어서 의회와 도가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회와 도의 상설정책협의회를 보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내외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탄핵국면이 마무리되면 추진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미 3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안이 정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그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랜 논의와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온 현안을 어떤 방향이든 정리가 되어야, 민생경제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 발언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도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지갑과 마음을 채우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