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한 천연용암동굴인 마장굴이 자리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셀프평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한 (주)도화엔지니어링이 사업자인 제주시트러스PFV(주)의 지분(34.5%)을 가지고 잇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주도정은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엄밀히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감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정해야 함은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전제한 후,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상당 부분 사업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말 몰랐다면, 형식적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알았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라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사업을 허가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정은 즉시 신천리 목장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취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오영훈 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제주도정 공무원 간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감찰해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의 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