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민선 8기 도정의 최대 현안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럽지만 내년 초 주민투표가 요구된다면 세부 실행과제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제주도의 시간'이 도래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이익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 시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설립취지에 벗어난 것 아니다"며 시민사회 우려를 일축했다.

오 지사는 2025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해 제주의소리, 미디어제주, 제주투데이, 제이누리, 뉴스제주 등 6개 인터넷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대담에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신년대담에서 오 지사는 먼저 '탄핵 정국' 속에서 시간적 촉박함 속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포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26년 7월 민선 9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로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제주도정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국무조정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의 공백이 있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를 왜 설치해야 하는지, 도민운동본부의 자발적 활동, 도민의 열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되는 것을 가정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조직·인력, 청사 배치, 행정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배분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사전 실행과제를 점검 중이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내년 초 주민투표가 요구된다면 세부 실행과제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2공항, 권한 적극 행사...도민이익.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실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갈등 해소방법을 묻자, '도민 이익 최우선' 방침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제2공항 건설의 모든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으로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주요 시설이 포함됐다며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업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권한을 적극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오 지사는 "특히 올해부터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성산읍은 물론 제주의 발전을 이뤄나갈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정부 동향 모니터링 하며 기민하게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 토론회 때 주요하게 약속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탄핵 정국이라는 변수 속에서 다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법률적, 행정적 권한을 총동원해 정국 혼란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등 대외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중앙부처 및 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정은 지난 10월 15일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정책적 공감대를 쌓아왔다"며 "특히, 제주도정은 민생토론회 직후 후속조치 의제 22건을 정리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두 달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이 아닌 개별 부처와 당초 논의했던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일례로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완료 예정으로, 그간 부처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 검토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도정에서도 향후 부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스포츠타운', 설립취지 벗어난 것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스포츠타운 및 전지훈련 시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설립취지에 벗어난 것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도정은 송악산과 평화대공원을 잇는 '평화역사생태벨트'를 조성해 대정읍이 간직한 역사와 자연을 보전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대공원은 원래 계획대로 제주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전적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고, 이를 다크 투어리즘과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근현대사를 전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69만㎡)은 당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평화전시관, 평화광장, 관람로, 조경시설,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를 보존·정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용역에서 제시한 스포츠 관련 시설은 송악산 주차장 서측 전지훈련 시설 5만375㎡와, 평화대공원 부지 내 스포츠타운 23만8713㎡로 마라해양도립공원 및 평화대공원을 합한 전체 면적 154만407㎡의 18.8%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2025년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기존 계획상의 잉여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마라해양도립공원과 평화대공원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UAM 산업 육성의 결실, 제주경제 튼튼하게 만드는 자양분 될 것"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도심항공교통(UAM)이나 그린수소 등이 제주에 적합한지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여전히 많고, 제주가 실험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일축하며 제주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UAM 산업 육성의 결실은 제주의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도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초 관광형 UAM 상용화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거점간 이동 등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 편의 개선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은 2023년 9월 제주형 UAM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하고,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버티포트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며 "2024년 12월 14일 전남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열린 'K-UAM 그랜드챌린지' 공개 비행 시연에서 제주도와 MOU를 맺은 K-UAM 드림팀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S-4 기체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UAM 기체 통합실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2024년 8월 국토부의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 지역에 '관광형'으로 포함됐으며, 2025년 UAM법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협의 중이다"고 강조했다.

◇ "그린수소산업, 제주도가 최적지...올해 RE100수소 시범단지 조성"

그린수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에서 앞도적으로 가장 높은 제주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산업의 최적지이다"며 "특히 분산에너지가 도입된다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하는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하고, 그린수소의 생산 비용도 지금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정은 2024년 11월 1일 ㎏당 1만 5000원으로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상업 판매를 시작하며 그린수소 시장 형성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며 "2025년에는 10.9㎿ 그린수소 생산시설 인·허가 완료 및 착공으로 RE100수소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서부지역과 도심에 민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며, 수소버스 20대와 수소청소차 2대 추가 보급하는 등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등 '전 주기 인프라'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에 좋은 일자리 제공 위해 산업구조 개편...주거비 부담 완화"

제주도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청년층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오지사는 "제주도정은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부담을 해소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먼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발전특구를 활용한 기업유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민간우주산업 및 바이오산업, UAM 등 미래산업과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등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제조업 분야를 10%대로 높이고자 기반을 닦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안정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일례로 2024년 9월 12일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을 발표했는데, 이는 주거 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이라는 4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우선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신혼부부 연 30만원(월 2만 5000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지원 및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생 및 육아지원 분야로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과 '24시 육아코칭' 정책을 통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아울러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 근로자 자녀돌봄휴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대행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며,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혼부부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제주도 신혼부부들이 겪는 높은 결혼 비용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정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묻자, 앞서 설명한 '신혼부부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거듭 약속했다.  

오 지사는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최대 1.5% 연 450만원을 지원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장려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은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인 19세부터 34세를 뛰어 넘어 더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이 핵심. 기존에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지원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 "중점 정책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로 연결시킬 것"

오 지사는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제주도정은 올해를 도민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푸른 뱀의 해로 만들겠다"며 "제주도정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도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산업, 워케이션·런케이션, 에너지와 디지털 대전환이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2025년은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며 "제20회 제주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제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던 탐라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주만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며 "을사년이 도민 여러분의 희망과 꿈이 실현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