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 정당 및 평화 활동가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한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의 중산간 보존 지역 기준안은 한화그룹에 대한 기만적인 면죄부"라며 한화의 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계획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과 수립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 한라산 방면 지역 반대편은 지하수 특별관리 구역임에도 제외시키고 있다"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62%,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평화로에 인접, 애월읍 상가리 일대 해발 300-400미터 37만평에 1조 7천억원 조성 비용이 계획되는 이 사업은 그간 지하수 특별관리 구역 이라는 점 외에도 숙박 시설의 실수요를 고려치 않는 허황된 계획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계획 부지의 10%이상은 또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간 2구역 내용의 두드러진 독소는 첨단산업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도정 관계자는 도민의 전화 질의에서 첨단 산업의 예로 우주 산업과 항공용 레이다 위치 장치를 언급했는데, 우주산업은 현재 서귀포 하원동 산 70번지 일원 옛 탐라대학 부지에 계획 중인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원테크노캠퍼스사업) 이 사업 조성 계획 부지 면적인 34만㎡중 29만㎡ 이상이 자연 녹지 지역이자 지하수 특별 관리 지역이며 8만 7000㎡ 이상이 상대보전지역이다"면서 "계획 부지 동쪽은 하천이 있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한화시스템은 이 사업의 주요 투자 기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발표한 중산간 보존지역 안은 한화 그룹의 대규모 관광단지와 우주산업에 대한 기만적인 면죄부"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은 탄소배출 저감등의 탄소배출 정책, 중수도 설치 등 지하수자원 관리, 재해대책 시설 등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수립 권장, 저영향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생색 내듯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첨단 산업 및 대규모 관광 사업이 중산간 보존지역에 미칠 환경적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해발 300m 이상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구역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산간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추가로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반면, 중산간 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 포함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골프장'이 빠진 대규모 관광시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기준안을 둘러싼 논란도 크게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