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됐던 도민 설문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엘티(LT)카지노 관계자 ㄱ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방공기업 직원 ㄴ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ㄷ씨에게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에서 운영중이던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 항목인 도민 의견 수렴 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에 우호적인 단체를 포섭해 여론을 왜곡한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산업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800점 이상을 획득, 카지노 이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지노 이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LT카지노였다"며 "증언도 구체적이고, 여러 증거들이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