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조국혁신당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국회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모아 이 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그리고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유족 등이 참석했다.

정춘생 의원은 개회사에서 “4.3 평화기념관에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는 반세기가 넘도록 4.3의 진실을 외면해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자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숙제”라며 "제주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3역사 왜곡과 폄훼 방지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에 집권 여당 정치인, 정부 인사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현 윤석열 정권의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부,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을 막아서는 정부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제주도를 방문해 4.3 유가족 지원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어 황운하 원내대표도 “제주도민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그전 특별법은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안정한 법이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청산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허상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민간인 학살이나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이행기 정의 확립은 좌우,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인류 보편적 책임이며 의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하나의 팀으로 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조영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회장,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근 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법무정책실장, 양성주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장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