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재편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워킹그룹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2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자치행정, 법제, 재정, 세정 등 각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지난 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수시회의와 월 1회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 각 분과의 전문 분야별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요 과제에 대해 연구 발표와 토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자치행정.법제 분과에서는 제주형 사무배분이 향후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미치는 의미 및 영향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사무배분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별법령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한다.

재정.세정 분과에서는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편에 따른 세원 조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배분 및 재정조정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이 밖에 분권특례 대응방안 등 각 분과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방안과 국회-정부 대응논리의 실행력을 갖추는 논리개발을 위한 자치행정-법제, 재정-세정 2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했다.

전문가 워킹그룹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전체 위원장과 자치행정/법제 분과위원장을 겸직해 분과 간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행정, 재정, 법제 등에서 제주형 행정체제를 뒷받침해 줄 도내외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며 “실행력 있고 깊이있는 연구를 통해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차질없는 추진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