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동부)은 13일 열린 제418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지구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 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에 소재한 31만8000㎡부지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다"며 "문제는 사업부지 내의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빠져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주교육청의 협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와 2022년도에는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며 "당시 교육청은 학생 유입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학교로 학생을 분산 수용하고, 통학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선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 남측에 6차선 도로가 개통하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 압력이 높아져 학생 증가가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하지만 LH 측은 교육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0세대 미만의 부지에 학교 용지까지 확보하면,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청의 요구는 사업부지 인근 학교들의 과밀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그동안 학생 과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 개발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편과 사회 비용이 양산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제주시 아라동 지역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학교 용지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지사님께서는 현 상황을 인식하셔서 국토교통부와 LH에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동부공원 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는 교육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문한다"며 "제주의 두 리더가 아차 하는 사이 제주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처음부터 학교가 안전하게 들어설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