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율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관리체계 필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예산 편성과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며, 갈수록 방만해지는 민간보조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을 주문해 관심을 끈다.
오 지사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열린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에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과거와 현실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장기 전망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동안 재정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재정운용의 기조와 방향을 토론하는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와 법률이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구조가 어떻게 변화됐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목표와 관리체계를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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