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박찬식 예비후보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것에 대해 6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저에게 도지사 책무를 맡겨주신다면,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과 JDC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센터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일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18년 12월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른 면허취소 권고를 무시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의 조건을 달아 허가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은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규정을 없애고 공공의료 강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출입제한 같은 부분개정만 상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 판결은 의료를 단순히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만 구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들께서 저에게 도지사 책무를 맡겨주신다면, 제주도가 무한책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과 JDC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센터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