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제주공약 '난개발 방지와 제2공항, 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
"해저터널? 제2공항 백지화가 우선...교육의원 역할 조정 필요"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역대 대선 중 가장 비호감 선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제주에서 지역별 정책을 통해 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6.1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맺은 KCTV제주방송과 헤드라인제주, 뉴제주일보, 제주투데이 공동 주최로 열린 '선택 2022 설 특집 대담'에서 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구상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먼저 "이번 대선은기득권 양당의 대결구도로 가고 있는데, 역대급 비호감선거라고 하고 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많다"면서 "그런 반면 저희 정의당 같은 소수정당은 언론 노출이 적다보니 지지율을 올릴 기회가 너무 적다. 지역언론에서도 소수정당의 이야기를 많이 실어달라는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토론회 진행되다 보면 심상정 후보도 언론에 노출되고, 공정한 토론이 진행되면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심 후보는 이번 대선 후보 중 제주도에 대해 가장 관심 많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에 현안이 있을때마다 심 후보는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제주도민에 대한 관심 매우 높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심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2.5%였는데 제주에서는 8%를 넘었다. 높은 지지 보내준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제주도당 차원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작년 12월23일)심 후보가 내려와 기자회견 하며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현재 길거리 유세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내 43개 읍면동에서 분위기 일으키자는 각오로 각 지역 대표를 세우려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정책으로 붐을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주지역 대선 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난개발 방지와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들었다.
고 위원장은 "심 후보가 제주에 와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거기에 맞는 제주도의 기후부지사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이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무상버스에 대해 많이 이야기 했는데, 무상버스 도입과 공영버스를 위한 공기업 설립을 제시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대두됐다. (최근 코로나19로 돌봄이)굉장히 어려웠는데, 돌봄을 책임있게 진행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일자치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고, 여기에 난개발 방지와 제2공항,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도의원 선거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대선이 끝나야 많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선이 지방선거에 바로 영향 미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준비) 일정 잡힐 것"이라며 "저희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 저를 포함해 지역의원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제주는 바이러스 외부유입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방역대책에 특별함이 없다. 이를 감안해 정부에 여러차례 정책적 지원이나 대책을 건의한 바 있지만 번번히 좌절됐는데, 정의당 차원의 구상을 묻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100% 선제적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설 연휴만 하더라도 벌써 20만 7천명이 제주를 찾는다. 이에 따른 방역이 정말 중요하고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을 받고 있어 손실보상을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100%가 아닌 300만원 500만원 이야기 하고 있다. 100%를 선제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2공항은 백지화가 답...관광객 수용총량 설정이 먼저 정해야"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의 재추진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2공항은 백지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 ADPi보고서 처럼 현공항 터미널이나 관제탑을 현대화하며 확장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정확하게 제주도 관광객이 얼마나 필요한지, 쓰레기나 하수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광객이 4500만인지 몇명인지 이야기만 하고 있지 도민들과 공론의 과정 거치지 않았다. 관광객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총량에 대해 먼저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해저터널 논의보다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 우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불쑥 꺼내든 '제주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을 모아보지는 못했지만, 정확하게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제2공항도 있고 해저터널도 한다면 찬반도 있고 갈등 부추길 것"이라며 "제2공항부터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과 해저터널) 둘다 추진한다면, 도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선후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 제2공항 백지화 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저상버스, 4년전과 변한것 없어...20분거리, 두시간 걸려"
현직 도의원으로서 지난 4년 장애인 교통접근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도의원에 출마하기 전 장애인 저상버스 체험했고, 출마 후에도 체험했다"며 "거기에서 나아진 것이라고는 전광판에 장애인 저상버스가 온다고 알려준다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상버스를 늘리는 계획이 분명 있다. 그런데 늘려서 교통약자들이 정확하게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에서 한라수목원을 간다고 했을때, 시청에서 바로 가는 저상버스가 없다"며 "그럼 동문로터리에서 갈아타야 하는데, 시간이 거의 두시간 걸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자동차로 가면 20분이면 될 것을 두시간 걸린다"며 "또한 저희가 버스에 탔을때 발판을 내리고 차에 오르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서 이런 것에 대한 공론화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본다. 염치없다는 소리 들으며 탄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상버스 확대도 중요하지만, 시청.병원.복지관 이런 곳을 거점화하고, 늘상 저상버스가 가면 발판을 내려서 누구든 탈 수 있도록 해야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 "무상버스와 버스 공영화 이야기 하는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장애인쪽에 오래 일하다 보니 돌봄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도에 여러 돌봄이 있지만, 저녁 돌봄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돌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준공영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공영제로 전환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 "교육의원 존폐 논란, 교육자치 부분 역할로 조정 필요"
최근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교육의원 역할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제가 도의회 시작을 교육 상임위에서 시작했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의원들과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교육의원 분명한 영역이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이해하돼, 현안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상임위에 몸 담았던 터라 애정이 있다. 그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교육자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의원 입장에서는, 교육에 관한 것만 담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의당이 보는 제주의 미래 방향에 대해 묻자, "일단 제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한다"며 "개발도 아닌, 천혜의 환경이 보전돼야 한다고 모두 이야기 한다. 개발과 맞물리며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저희의 공약은 제주를 생태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바꿔 나갈 것...정의당에 많은 관심 부탁"
이어 "거기에 환경수도를 만들 수 있는 기후부지사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라며 "'기후부지사'의 경우 그 밑에 녹색환경의회를 두자고 이야기 한다. 일종의 시민 모임이다. 영국은 무작위로 국민들을 추천하고, 이분들이 녹색환경의회에서 결정하면 내용을 법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우리도 사회정치화된 시민단체를 의회처럼 구성해서 환경 이야기 여기서 의논하고, 기후부지사가 그 내용을 받아 의회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기후.생태 문제는 여기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은 5% 지지율 얻으면 대한민국 10% 바꿨고, 10% 지지 얻으면 대한민국 20% 바꿔왔다"면서 "저희를 지지해 주신 만큼 대한민국 바꿔 나가겠다. 저희 정의당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담 실황은 KCTV제주방송을 통해 2월2일(오전 8시30분, 오후 6시30분, 10시30분) 방송된다. <헤드라인제주>

젠더정당으로 돌변한지 언제인데..
사람이 좋아도 정의당 간판 달고 나오는건 선거 치를 생각이 없다는 말 아닌가.
대한만국 진보정당 사망판정 내리는데 1등공신이 정의당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