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 연장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 55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제기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적용 시기를 당초 2월 1일에서 한달 미룬 3월 1일로 하고, 시행 이후에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붐비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서는 방역 상황이 좀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자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주신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