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비리', 비리 공직자들의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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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비리', 비리 공직자들의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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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정환 /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문정환 /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문정환 /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공직자가 비리로 법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생계형 비리’라는 것이다. 주변 인물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낯부끄러워지는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공직자의 급여는 생계급 기준이라 소득에 맞춰서 살기만 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 과거와 달리 상당히 나아진 복지면에서만 봐도 그렇다.

자기 위치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면 모두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자꾸 ‘딴짓’하다 망하는 공직자가 생기는 이유는 과한 욕망 때문이다. 이 욕망은 가진 바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데서 비롯된다. 지역 유지나 업자 등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과 업무 등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삶과 비교하여 우리가 갖지 못한 것, 그리고 갖지 못할 것들에 대해 추악한 욕망이 일어난다.

물론 잘 살고자 하는 적당한 욕망은 의욕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자리만 보전하려 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매사에 의욕적으로 부딪쳐 일하는 것이 실적면에서는 월등한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보상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공무원 조직은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박차고 나가 일반 회사로 출근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천성이다. 가만 놔두면 발호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욕망에 관한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명언이 있다. ‘가난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재산을 늘리거나 욕망을 줄이는 것. 전자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후자는 언제나 우리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다.’ 마음의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고 채워 넣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정적이다. 욕망을 줄이지 않으면 무엇을 넣어봐도 마음의 빈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매일 자신을 다잡고 절제하다보면 긴 공직기를 끝내고 인생의 새로운 시기가 올 것이다. 이제 더는 배부른 자들의 ‘생계형 비리’ 기사는 안 봤으면 한다. <문정환 /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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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2021-06-30 17:26:01 | 152.***.***.15
의미있는 기사지만 이런 기사는 좀 더 신중히 써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핑계형 생계형비리말고 진정한 생계형비리들의 사건들을 보다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안다면 이러한 기사는 쓰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