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교육공무직법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수렁에 빠졌다.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았지, 허수아비를 선출한 게 아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주권을 이양했지,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주권을 이양한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악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천하에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의 검은 거래 속에서 노동개악법이 태어났다"며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나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노동개악법 폐기를 요구하며 30일 파업을 벌이고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동자들이 평등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가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개악법은 지금보다도 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집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이 자기 곳간에 수조원의 사내보유금을 보유하면서도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짜르고, 저임금으로 부려 먹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을 올리고,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그 공약은 空(공)약에 그쳤다. 복지공약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자체도 허수아비가 됐으니 空(공)약은 당연지사"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민들이 사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바로 서게 하자"면서 "학교에서도 그 변화를 시작하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마저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거리로 나섰다. 시대를 되돌리는 역사 국정 교과서부터 폐기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배움은 교과서로만 그치지 않는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라며 "교육은 말이나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28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해 야3당과 무소속 의원 75명이 교육공무직법을 국회에서 공동발의했다. 이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고, 새누리당의 해체다. 국회에서 즉각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자. 새로운 정부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면서 "모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 역시 힘 있게 추진하자. 정치모리배와 재벌의 탐욕을 위해 쓰인 그 돈을 노동자, 국민에게 돌려주자. 박근혜 정부에서 멈췄던 복지도 다시 확대하자"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합원들도 박근혜 즉각 퇴진, 노동개악법 폐기,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11월 30일 제주시청에서 촛불을 들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