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읍면지역 예산이 편성된 데 반해 동지역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며 역차별을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읍면동 예산이 자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로등 수리 민원을 동사무소에 제기했지만, 두 달 가량 걸려서야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역구내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 의원은 "가로등 하나 교체하려면 건설과의 바쁜 사람들은 2달이 걸린다, 동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시 건설과로 가고, 건설과는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 다음으로 미뤄지는데, 민원인은 지쳐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심한게 제주시 예산을 보면 민원은 엄청나게 제기됐는데, 읍면지역 예산은 들어있어도 동지역 예산은 하나도 없다. 이건 19개 동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행정에서 지침이 내린 것인지, 철저하게 본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민원이 복지 예산이고 민생 예산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예산서는 누가 봐도 형평성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민원 들어오는건 동지역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민원이 행정시에서 하는 수요를 만족시켜준다면 모르겠는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으로 커버하기에는 허점이 많다"고 사무위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조직 시스템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재원의 배분, 인력 배정 부분에도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너무 업무가 내려가도 과도한 문제가 있다. 읍면동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안사업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