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성지순례 조성-공공주택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그간 보조금 지급 위주로 이뤄지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인프라.생태계.문화.관광 중심의 정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4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기차 보급정책을 한 단계 상승시킨 전기차 2.0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4000대 전기차 보급을 완료하고, 내년 1분기 내 2%, 내년 말께 4~5%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전기차 보급정책을 한 단계 상승시킨 전기차 2.0시대는 그동안 보조금 위주의 보급정책에서 인프라, 생태계, 문화, 관광 위주로 관 주도에서 전기차 사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최적화된 충전인프라 구축,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사용 승낙서 미 징구, 신규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충전인프라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미 지난달부터 공영주차장의 10% 이상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의무화 하도록 추진한 데 이어, 도에서 구축하는 충전인프라의 충전요금 무료화, 충전인프라 모바일 앱서비스 제공 등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차 전기차와 제주관광을 연계한 전기자동차길 등을 조성하고, 제주를 전기차의 성지순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나 문제점을 활발하게 접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은 종전대로 예산이 편성되지만, 700만원이 지원돼 왔던 지방비 보조금은 내년부터 축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안은 올해 연말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구입 성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조금 축소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운행되는 전기차의 45%가 제주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인프라 구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 보급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충전기 설치 시 입주자 대표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과잉규제'라는 제주도 내부 판단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주차공간이라 전기 용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전기차 구입을 제한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기차 정책추진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서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청정제주를 지키고 전기차 신산업을 제주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 단계 향상된 전기차 2.0시대에 도민들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