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쉬운 해고 노동개악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먼저 적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모근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성과경쟁에 내모는 성과퇴출제는 전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때문에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강압적, 불법적 정책추진을 반대하며 정책중단과 정부.노조간의 대화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오늘까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합법적 파업을 비난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주지역에서도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국민연금.국토정보공사 250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가 파업투쟁에 일제히 돌입한다"면서 "전국적으로는 16개 공공기관 6만4000여명의 노동자가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며 △성과연봉제가 아닌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 전직원 개인 성과.퇴출제 강요 중단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위한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대통령 측근 비리가 전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 퇴임 대비용이라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수백억씩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바로 이 돈을 내놓은 바로 그 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전경련이 요구한 노동개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재벌들은 '성과연봉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곧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책이 나왔다"면서 "곧이어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이 뒤따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재벌이 돈으로 산 정책이 바로 노동개악.공공부문 성과퇴출제와 민영화 정책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벌 하청' 정권인가"라며 "재벌과 결탁한 권력형 비리, 국민피해 정책을 함께 막아주실 것을 연대하고 지지해 주실것을 제주도민들께도 호소드린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며 "재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만들기 위한 투쟁,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요구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퇴출제를 막을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