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청사 이전이 무산된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에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해당 지역구 의원간의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한 자리에서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원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환경, 교통, 교육 분야의 부작용이 낱낱이 언급했지만, 원 지사도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갈 것"이라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내비치며 맞섰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공급 정책에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공감하지만, 지금에 와서 시민복지타운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조성 목적은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는 '도심 속에 공원'이 아닌 '공원 속에 도심'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당시 토지를 가제수용할 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며 "저항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이걸 시청사 부지 등으로 명시했던 것인데, 2011년 당시 행정시장이 시청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퇴임을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 그런 막강한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효다. 시장이 입안이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주시 차원에서 나왔던 '제주시청사 이전 계획 무산' 발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원안대로 제주시청사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지사는 "2011년에 이뤄진 것에 대해 도지사가 법적인 판단기관도 아닌데, 효력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문하면서 "당시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도심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 때문에, 현 시청사를 외곽으로 빼왔을 경우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제 와서 법적인 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당장 현 시청사를 이전할 시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곧 김 의원은 공공주택 건설로 인한 주민반발, 환경, 교통 등의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 토지를 강제수용 당할 당시로 돌아가면 토지주들의 바발도 심했지만, 시청사가 이전한다면 인근 도남 발전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아 왔다. 시청이 온다고 하니까 토지주들도 비싼 값에 토지를 산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니까 도남 주민들, 이도동 주민들, 제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러가지 대안도 많다. 제주도가 1년에 몇백억씩 원도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인구가 유입돼야 하지 않나. 이런 쪽에 도시 재생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서 각계각층 혼합해서 살도록 하는게 중요한데, 왜 꼭 이자리(시민복지타운)여야 하는 것"이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이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용지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3년이 될지, 10년이 걸릴 지 알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 2~3년 사이에 진행된 실숭에 대한 주거 문제는 당장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공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재원이 없지 않나. 그래서 국고를 투입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고 해는데, 국토부와의 협의 결과 지금 시청사 부지가 당장 지정이 가능하고, 이 지역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미 올해초부터 논의가 진행돼 오면서 여러 부지를 후보군으로 올려놓았지만, 그나마 시민복지타운 부지와의 협의가 진전을 보였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환경 문제로 시야를 틀었다. 그는 "언론 발표상으로 지사는 '공원개념의 단지를 추진하려고 60% 이상인 건폐율을 30%로 하겠다'고 발표한했는데, 이게 10층 이상 높이 규모의 대단위 단지 중 건폐율 30% 이상인 곳은 없다, 밀착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건폐율이 3%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처럼 지상이 주차장이면 지금처럼 밀집한 아파트가 나오겠지만, 현재 계획은 모든 주차장은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에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지금도 주차장은 지하로 가지만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건폐율 30%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의원은 "인근에 1.5km내외에 도남주공연립주택 등 재건축이 이뤄지는 곳이 3군데다. 인구 불어나는 것 보면 2000여세대 불어나는 것"이라며 "당장에 차량이 3천대 이상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교통문제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나 계획 수립해서 도로를 사회기반시설로 한다는게 전제돼 있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그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냐고 묻는 것이다. 과연 삶의 질이 좋아질지 의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수가 늘어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원 지사는 교육처 및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말미에 원 지사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제출은 7월에 했지만 검토는 1월부터 해왔다. 작년 12월에 주택정책 발표한 이후 여기만 단독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제주에 모든 후보지 놓고 검토했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옮겨가든가 같이 갈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수차례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소유권이나 도시기반시설이나 이 곳밖에 없다, 해당 부서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부터 잘 듣고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나가자고 해 추진됐던 것"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제주도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